서 론
한국은 주요 국제스포츠대회를 세계에서 최단기간에 모두 개최하였으며 각종 국제스포츠이벤트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처음으로 1948년 런던하계올림픽에 대표팀을 파견하기 시작하여 국제스포츠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을 바탕으로 국위선양을 목표로 전문체육 정책이 발전해왔다. 이는 우수선수양성지원 정책으로 구체화되어 1982년 국가대표후보선수 정책, 1993년 꿈나무선수 정책, 2010년 청소년대표선수 정책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Jung, Ko, Kim, Kim, Seo, Nam, Ko, Lee, Kwon, & Lee, 2017).
전문체육 정책 중에서도 우수선수양성지원 정책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하단에는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후보선수, 청소년대표선수, 꿈나무선수 정책과 같은 세부 정책들이 수립되어 실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Jung et al. (2017)는 우수선수양성지원 정책을 각 범주로 구분하여 해당 범주의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며 크게 행정 및 조직, 체계, 선수, 지도자, 훈련, 지원 범주로 구분하였다. 각 범주의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명확한 사업의 목적 수립, 체계의 유기성 향상, 선수 및 지도자 선발/평가/교육 체계의 발전, 훈련 프로그램 강화 및 지속적 선수 관리 체계, 예산 및 인력의 충원 등이었다.
이와 같이 우수선수양성지원 정책에서 유발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의 가장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는 정책 의제설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유는 의제설정 단계는 현실의 문제를 정책 의제화하는 단계이며 이는 정책의 출발 시점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Lee, Yun, Kwak, & Lee, 2014). Kingdon (1984)은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을 제시하며 현실의 문제와 현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 의제화 되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다중흐름모형은 정책문제흐름, 정책대안흐름, 정치흐름과 함께 정책 선도가를 구성 요인으로 두고 의제설정 과정을 설명한다. 정부는 이러한 의제설정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개입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전문체육 정책 내 우수선수양성지원 관련 정책들이 최초 의제화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친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의 근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중흐름모형을 바탕으로 전문체육 정책 내 우수선수양성지원 관련 정책 의제설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첫째, 정책문제흐름 관점에서 의제설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정책대안흐름 관점에서 의제설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정치흐름 관점에서 의제설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우수선수양성지원 관련 정책 수립 시 전문체육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된 효율적 및 효과적인 정책 설정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실무적으로는 행정가, 선수, 지도자 등 각각의 이해당사자 의견이 정책 의제설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틀이 될 수 있다.
이론적 배경
우수선수양성지원 정책
다양한 전문체육 정책 중 하나인 우수선수양성지원 관련 정책은 국가대표선수, 국가대표후보선수, 청소년대표선수, 꿈나무선수로 구분된다. 국가대표선수 정책은 국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국위 선양과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1948년 시작되었다. 45개 종목, 1,232명의 선수가 대상이며, 나이 제한은 없으며 선발 기준은 경기력이다(Lee, Jung, Choi, Park, & Jo, 2016).
국가대표후보선수 정책은 국가대표선수와의 상호 경쟁을 통한 차세대 국가대표선수로서의 자질 개발 및 경기력 향상, 국가대표선수 결원 시 우수한 기량을 갖춘 선수를 즉시 충원하여 경기력 저하를 막는 것이 국가대표후보선수 정책의 목표다. 29종목 1,305명의 선수가 대상이며 12세부터 21세까지가 선발들이며 선발 기준은 경기력과 성장 가능성이다(Jung et al., 2017).
청소년대표선수 정책은 훈련 및 경기 여건이 열악한 비인기 종목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수선수를 발굴하는 것이 정책의 목적이다. 2010년 도입된 정책이며 29개 종목 904명의 선수가 대상이다. 만 13-18세의 경기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선수가 선발 대상이 된다(Lee et al., 2016).
꿈나무선수 정책은 재능 있는 꿈나무선수의 조기 발굴과 육성을 통해 우수선수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차세대 대표선수 충원의 기반이 되며 엘리트 체육의 장기적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는다. 만 7세부터 14세 체격, 체력, 경기력을 갖춘 선수가 선발 대상이며 626명의 선수가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된다(Lim, Lee, & Lee, 2010).
Jung et al. (2017)이 제시한 우수선수양성지원 정책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행정 및 조직 범주에서는 사업이 정확히 정의되고 있지 않으며 명확한 평가기준이 필요하고 종목단체의 역할이 모호하다는 측면을 제기하였다. 체계 범주에서는 우수선수양성지원 정책 세부정책들 간의 위계성, 형평성, 연계성 부족을 도출하였다. 선수 범주에서는 선수 대상 및 선발과 함께 수급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지도자 범주에서는 선발, 평가, 교육, 수급에 있어 전반적으로 체계성이 부족하고 전문화 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를 도출하였다. 훈련 범주에서는 프로그램이 전문화되어 있지 않고 선수 관리의 지속성이 부족한 부분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원 측면에서는 예산의 부족, 스포츠과학 지원의 어려움, 인력 및 정보 관리의 문제를 문제점으로서 도출하였다.
이렇게 제기된 문제들을 다중흐름모형을 바탕으로 문제, 정치, 정책 흐름으로 구체화하여 관련된 정책 의제설정 과정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
정책은 의제설정 과정을 통해 현실에 있던 다양한 문제들 중 하나가 의제로 설정되고, 이후 정책 관련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정책이 결정되며 집행, 평가되는 단계를 거친다(Lee et al., 2014). 그리고 평가 결과 및 현상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정책 변동의 필요성이 야기되며 이를 위해 다시 정책 형성, 결정, 집행, 평가 등의 단계로 순환한다(Lee et al., 2014).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는데 있어 가장 최초의 단계는 의제 설정 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제설정 과정은 사회 내 존재하는 무수한 문제들 중 정부의 개입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확정하는 단계이다. 사회의 모든 현상은 자동적으로 문제화되는 것이 아니며 의제화 단계를 거친다. 의제화를 위해서는 정책 결정자의 상황에 대한 인식과 현상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반드시 자각되어야 한다(Choi & Park, 2010). 정책 의제설정 과정에는 크게 정책 문제의 특성, 정책 이해관계자의 특성, 정치·경제·사회적 환경 등과 같은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Hong, 2013a).
Kingdon (1984)은 문제들이 어떻게 이슈화 되어 정책 결정자들의 주목을 받게 되며 이것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의제화 되는지에 대해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다중흐름모형의 구성요소는 정책문제흐름(policy problem stream), 정책대안흐름(policy alternative stream), 정치흐름(political stream), 정책변동의 창(window of policy change), 정책 선도가(policy entrepreneur)다.
다중흐름모형에 따르면 정책 의제가 설정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지표의 변동 또는 위기, 재난 등으로 인해 정책문제흐름이 발생한다. 정책가의 활동, 이익집단의 개입, 예산 영향, 가치 수용 정도 등으로 설명되는 정책대안흐름이 생긴다. 정권 교체, 국회 의석수 변화, 국민적 분위기 등으로 정치흐름이 나타난다. 정책 참여자들이 문제를 인지하고 대안을 준비하고 있을 때 결정적인 정치흐름이 나타나 정책의 창(policy window)을 연다는 것이 다중흐름모형이 제시하는 정책 의제 설정과정이다.
본 연구는 연구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수립 및 실행에 있어 가장 첫 단계인 정책 의제화 과정에 집중하고자 한다. 왜 특정 시기에 국가대표선수 정책이 탄생했으며, 국가대표후보선수, 청소년대표선수, 꿈나무선수 정책이 각각 어떻게 이슈화 되었고, 정책 결정자들의 관심을 끌어 정책 의제로 선정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의제 선정 단계가 정책 수립 및 실행의 가장 첫 단계이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면 앞서 언급한 우수선수양성지원정책과 관련한 문제들의 근본 요인을 도출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 정책과 관련하여 Park & Park (2011)은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지방 야구장의 낙후된 현상이 정책의제화 된 사례를 연구하였으며, Hong (2013b)는 동 모형을 통해 학교스포츠 클럽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정책의제화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Kingdon (1984)의 다중흐름모형(MSF)에서 제시하는 정책문제흐름, 정책대안흐름, 정치흐름을 분석의 틀로 하여 한국 전문체육 정책 의제설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 수행을 위해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은 심도 있는 연구 진행에 앞서 기본적인 방향성 제시를 위해 활용 가능한 방법으로 활용된다(Altheide, 1996; Creswell, 2003; Eagleman, 2011). 다양한 질적연구의 방법 중에서도 사례연구를 활용하였다. 이로 인해 본 연구는 우수선수양성지원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전문체육 정책의 의제설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험적으로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추후 연구들이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 및 효과적 정책 수립을 할 수 있는 심화 연구의 방향 제시에 목적을 두고 있기에 적합한 연구 방법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자료 수집에 있어 언론 기사 자료조사, 반구조화된 심층면담, 선행연구 자료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심층면담 및 자료조사를 통한 결과 도출에 있어 세 명의 공동연구자가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 과정을 실행하였다. 또한 신용성(credibility), 의존성(dependability), 확실성(conformability), 전이성(transferability)으로 구성되는 진실성 측면(Krefting, 1991; Lincoln & Guba, 1985)에서의 타당도 확보를 위해 신용성, 의존성, 확실성의 경우는 언론 기사 자료조사, 심층면담, 선행연구 자료조사를 활용한 삼각검증법을 적용하였다. 전이성과 관련하여 심층면담 및 자료조사 대상 선정에 있어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전문체육 더 나아가 우수선수양성지원 분야에 한정하였다.
자료수집방법
언론 기사 자료조사의 경우는 대표적 검색 포털 기준 전체 일간지 14개의 지면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기사 검색 기간은 1990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10일로 설정하였다. 1990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온라인으로 지면 기사 검색이 가능한 최초 일자가 1990년 1월 1일이기 때문이다.
핵심 단어는 ‘엘리트 스포츠 정책’, ‘스포츠 꿈나무 정책’, ‘우수 선수 양성 정책’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체육 정책 내 우수선수양성지원 관련 정책 의제설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도출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핵심단어를 선정했다.
첫째, 엘리트 스포츠 정책을 키워드로 선정한 이유는 엘리트 스포츠가 선수, 국가대표선수 등 우수선수와 유관한 단어 중 가장 포괄적인 단어이기 때문이다(Jung et al., 2017).
둘째, 스포츠 꿈나무 정책을 핵심단어로 선정한 이유는 엘리트 선수로 정의되는 국가대표, 후보, 청소년대표, 꿈나무(Jung et al., 2017) 중 국가대표와 후보선수에 대한 정책은 엘리트 스포츠 정책 기사와 거의 동일하게 검색되는 반면 꿈나무 및 청소년 대표 정책에 대한 것은 엘리트 스포츠 정책을 핵심 단어로 검색하였을 때 거의 도출되지 않았다. 청소년 대표 정책은 2010년부터 시작되어 언론기사를 통해 유의미한 자료를 수집하기 쉽지 않았다. 반면 꿈나무의 경우 1993년부터 시작되어 자료가 축적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엘리트 스포츠 정책을 핵심단어로 검색했을 때 놓쳤던 자료들을 보완할 수 있었다.
셋째, 우수선수 양성정책을 핵심단어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수 선수란 국민진흥법시행령에 따라 국내전국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선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가장 포괄적인 키워드로써 우수 선수 양성정책을 선정했다.
핵심 단어 외, 꼭 포함되어야 하는 단어의 경우는 다중흐름모형의 주요 관점인 정책문제흐름, 정책대안흐름, 정치흐름을 고려하여 조직, 행정, 기관, 재정, 예산으로 설정하였다. 왜냐하면 한국의 체육 또는 스포츠 정책은 역대 정부의 체육행정 조직 및 정책과 재정지원 현황을 통해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Kim, 2000). 따라서 행정 조직을 표현하는 단어인 조직, 행정, 기관과 재정지원을 의미하는 재정, 예산을 꼭 포함하여야 하는 단어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총 269건이 검색되었고 중복되거나 본 논문과 관련되지 않은 149건의 기사를 제외한 120건의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Table 1>에 검색 결과를 제시하였다.
Table 1.
News Article Searching Results
심층면담은 종목 단체 관련 지도자 20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형태로 실시했다. 전문체육 정책 내 우수선수 양성 정책의 실행 및 수혜와 직접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이다(Tak, 2018). 또한 정책이 수립되면 정책 실행의 전반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심층면담은 <Table 2>과 같이 개인 단수 종목, 개인 복합 종목, 구기종목, 격투종목으로 구분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 익명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으로 종목명은 제시할 수 없었다. 심층면담 질문지는 Kingdon (1984)의 다중흐름모형에 기반하여 전문체육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정책, 정치의 흐름으로 각각 나누어 질문을 제시하여 구성했다.
Table 2.
Depth Interview Subject Feature
| No. | Sports Category Feature | Number of Subject |
|---|---|---|
| 1 | Individual Single | 9 |
| 2 | Individual Multi | 3 |
| 3 | Team | 3 |
| 4 | Combat | 5 |
선행연구를 통한 자료조사의 경우 영문 논문과 국문 논문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영문 논문의 경우 SPORTDISCUSS와 Scopus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국문 논문은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와 KISS(한국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연구물의 형태는 전체내용이 제공되는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즉 잡지, 서적, 발표 자료는 제외했다. 잡지의 경우 그 내용은 시리즈로 연재하는 등 흐름과 맥락을 고려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으며, 발표 자료는 연구가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되어 연구결과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다만, 발표 자료의 경우 논문형식을 갖추고 연구 결과까지 도출된 자료의 경우는 포함했다. 서적은 분량과 검색이 용이성이 떨어져 물리적인 이유로 배제했다.
국문 선행 연구의 경우 언어는 한국어로 제한하고 핵심 단어는 ‘엘리트 스포츠 정책’, ‘선수 양성’을 검색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수선수 양성 지원 관련 정책 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도출하는 것이다. 엘리트 스포츠 정책을 핵심단어로 선정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엘리트 스포츠가 선수, 국가대표선수 등 우수선수와 유관한 단어 중 가장 포괄적인 단어이기 때문이다(Jung et al., 2017). 또한 선수 양성을 핵심단어로 설정한 이유는 다양한 수준의 선수 양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우수선수양성에 대한 비교 분석 등이 포함되거나 병행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하여 자료 수집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선수 양성을 핵심단어로 설정하였다.
KISS 검색하여 중복된 논문 10개를 제외하여 340개의 논문이 남았으며, RISS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중복된 논문 43개를 제외하고 590개의 논문이 남았다. 두 검색엔진의 각각의 결과 중 중복되는 258개를 제외하여 672개 논문의 제목을 분석했다. 그 결과 113개가 선택되었다.
우선, 선정한 분석대상을 다시 각기둥 흐름표(prisma flow cart)를 활용한 문헌 선정 과정을 거쳐 분석할 자료를 선별하였다. 둘째, 1차에서 배제되지 않은 113개의 논문을 초록을 기준으로 연구 결과 및 결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동 연구의 목적과의 부합여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48개의 논문이 배제되었다. 셋째, 선정된 65개의 논문을 연구목적을 기준으로 질적평가를 했다. 영문 논문 분석과정과 마찬가지로 논문의 분석의 틀인 전문체육 정책 의제 설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문제, 정책, 정치의 흐름을 기준으로 질적평가를 실시한 결과 19개 논문을 제외하여 <Table 3>와 같이 최종적으로 46개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
Table 3.
Final Selected Previous Research (Korean)
| Research Title | Author (Year) | Publish Institute | |
|---|---|---|---|
|
Korean (46) |
Toward a preliminary conceptualization of ‘youth sport policy’ | Jung, H. (2017) | Korean Institute of Sport Science |
| A Study of Systematical Problem about Elite Player Program | Lim, J. (1999) | KAHPERD | |
| Exploring To The Direction of Korean Sport under " IMF " Economic Crisis | Kim, S., Won, Y., Jung, H. (1999) | KAHPERD | |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aekwondo in the Middle & High Schools according to the Sports Promotion Policies | Park, G., Kim, T. (2017) | Korean Society for History of Physical Education, Sport and Dance | |
| Legal Issues on the Enactment of the School Physical Education Promotion Act | Yeon, K. (2011) | Korean Association of Sport and Entertainment Law | |
| A Study on the Sports Administration and Policy of Roh Moo Hyun Government | Seo, J., Park, C. (2011) | Korean Society of Sports Science | |
| Protection of Sport Rights and Legal Change for the National Sport Promotion ; A Study on Enactment and Changing Process of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 Son, S., Shin, H. (2008) | Korean Association of Sport and Entertainment Law | |
|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엘리트 체육 발전 모델 연구 (Korean Title Only) | Lee, J., Kim, B., Kim, Y. (2001) | Korean Institute of Sport Science | |
| Exploring Policy Factors Leading to Elite Sporting Success: A Theoretical Review at the Meso-Level | Park, J., Han, S. (2011) | Korean Institute of Sport Science | |
|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on Sports and Physical Education Policies in the Third Republic of the Republic of Korea | Lim, S., Hue, J. (2009) | Korean Association of Sport and Entertainment Law | |
| A Study on Background of Full Amendment about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in the Fifth Republic of Korea | Shin, H. (2009) | Korean Association of Sport and Entertainment Law | |
| Present Status of Korea’s Sports Talented Program | Kim, K., Choi, K. (2015) | Asian Journal of Youth Sport | |
| A Study on Elite Player Cultivation by the New Government and the Directions for Relevant National Policy | Kim, D., Yu, H., Song, G. (2008) | KOREA SPORT SOCIETY | |
| The Result, Problem and Future Challenges of Training Sport Gifted | Lim, S., Lee, H., Lee, W. (2010) | KAHPERD | |
| Suggestions on selection profiles for early talent identification in sports | Lee, J., Kim, Y. (2004) |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 |
| 엘리트스포츠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 (Korean Title Only) | Kim, S., Jang, S., Son, S. (1993) | Gunsan University | |
|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정책의 변화를 통해본 진흥 방향 (Korean Title Only) | Lee, K. (1993) |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 |
| 우수선수 육성 실태: 차세대 국가대표양성 실종 우려된다 (Korean Title Only) | Hwang, H. (1991) |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 | |
| A Study on Intention and Background of Enactment of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 Son, S., Shin, H. (2008a) | Korean Association of Sport and Entertainment Law | |
| The Process and Prospect of Elite Sport Policies according to Political Transitions in Korea | Kim, D. (2000) | Korean Society for the Philosophy of Sport, Dance & Martial Arts | |
| A Comparison of Nationalistic Sports Policies between the Third and Fifth Republic Governments in Korea | Lee, O., Ju, D., Kim, D. (2001) | Korean Society for the Philosophy of Sport, Dance & Martial Arts | |
| A Study on the Physical Education Policy and Expansion of the Third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Lee, J. (1997) | Seoul National University | |
| Research Positive Points and Negative Points on Physical Education Policy in 5th Republic of Korea - Lay Elite Sports Upbring on | Kim, T., Park, I. (2004) |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 |
| Direction of Physical Education in Schools for the Promotion of Elite Sports | Park, J. (2019) |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 |
| A Social Historical Study on the Policy Orientation of Elite Sport in Korea during the 1960’s-1970’s | Lee, J. (2005) | KAHPERD | |
| A Study on the reactivating Plans of Promoting Project on the Basic Sports Gifted Children in the Elementary School | Jung, Y., Choi, M., Lee, Y. (2016) |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 |
|
Korean (46) |
경기력 G7시대 엘리트 스포츠 경기력 육성방향: 권역별 스포츠영재 발굴, 육성 현황 및 미래 방향 (Korean Title Only) | Choi, U. (2011) | Korean Institute of Sport Science |
| 경기력 G7시대 엘리트 스포츠 경기력 육성방향: 스포츠선진국을 향한 엘리트체육 육성방안 | Choi, K. (2011) | Korean Institute of Sport Science | |
| Protection of Sport Rights and Legal Change for the National Sport Promotion ; Structure for the Enactment of Fundamental Law of Sport in Korea | Yeon, K. (2008) | Korean Association of Sport and Entertainment Law | |
| 엘리트스포츠 육성, 체육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Korean Title Only) | Kim, J. (2003) | Korean Institute of Sport Science | |
|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한 체육단체의 기능과 역할 (Korean Title Only) | Yu, U. (2005) | Korean Institute of Sport Science | |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chool Elite Sports | Kim, D. (2017) |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 |
| Reality and Task of Korean Sports Culture (3): Operation Mechanism and Pointing Spot of Elite Sports | Kim, Y. (2015) | Korean Society for the Philosophy of Sport, Dance & Martial Arts | |
| 한국 엘리트 스포츠 정책의 사회 철학적 진단과 발전과제 (Korean Title Only) | Kim, D. (2003) |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 |
| The Products and Prospectis of Korean Elite Sports | Kang, C., Lee, J. (2004) | Korean Society for the Philosophy of Sport, Dance & Martial Arts | |
| A legal study on the special case of military service in athletes | Son, S. (2011) |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 |
| Elite Sport in South Korean Society -Consequences of the 1988 Seoul Olympic Games- | Cho, J. (2013) |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 |
| Processing and Prospect of Korean Sport Policies | Jung, J., Kim, D. (2003) | KAHPERD | |
| 효율적인 엘리트 체육 정책 방안에 관한 연구 (Korean Title Only) | Lee, B., Oh, J., Kim, J. (1999) | Yong In University | |
| Policy Suggestions for Athlete‘s Career Development and Transition: A Case of German Support Program for Athlete's Dual Career | Kim, K. (2014) | Korean Academy of Kinesiology | |
| The Critical Consideration of the Career Support Project for Retired Athletes | Choi., M. (2016) | KAHPERD | |
| Lee Administration’s Vision and Challenges for Elite Sport | Kim, D., Park, J. (2008) |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 |
| An study on effectiveness evaluation of elite sports policy | Lee, Y. (2013) |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 |
| 참여정부 체육정책의 비전과 과제 - 참여정부 체육정책의 비전과 과제 (Korean Title Only) | Kim, T. (2004) | KOREA SPORT SOCIETY | |
| Policy Keynotes for the Integration of Sport Organizations | Park, J. (2016a) |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
영문 선행 연구의 경우 언어는 영어로 제한하였으며 핵심단어는 ‘Korea’s Elite sport policy’와 ‘Korea’s talent identification development’를 적용하였다. 국문 선행 연구 분석 시 설정한 핵심단어와 동일한 논리와 맥락으로 위 단어들을 선정하였다.
SPORTDiscuss을 통해 검색한 결과를 살펴보면 ‘Korea’s elite sport policy’는 중복 논문 10개를 제외하고 604개, ‘Korea’s talent identification development’는 중복된 논문 2개를 제외하고 302개로 총 906개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이를 통해 중복 122개를 제외한 784개의 기존 연구가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Scopus의 경우는 ‘Korea’s elite sport policy’는 중복 제외 310개가 검색되었고 ‘Korea’s talent identification development’는 329개가 검색되었다. 두 개의 검색결과 629개 중 중복되는 논문 9개를 제외한 결과 620개 기존 연구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선정한 분석대상을 다시 각기둥 흐름표(prisma flow cart)를 활용한 문헌 선정 과정을 거쳐 분석할 자료를 선별하였다. 앞선 검색결과를 통합하여 첫 번째 단계로서 총 1,404개의 논문 중 중복되는 논문 21개를 배제하고, 제목 수준에서 연구문제와 관계가 적은 논문을 배제했다. 그 결과 137개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1차에서 배제되지 않은 137개의 논문을 초록을 기준으로 연구 결과 및 결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동 연구의 목적과의 부합여부를 살펴보았다. 먼저, 주제가 전문체육 정책이 아닌 운동학적 분석, 선수 훈련, 생활 체육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논문을 배제했다. 그 후 해외 전문체육 정책, 등에 대한 내용이 배제되었다. 그 결과 34개의 논문을 선정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선정된 34개의 논문을 연구목적을 기준으로 질적평가를 실시했다. 논문의 분석의 틀인 전문체육 정책 의제 설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문제, 정책, 정치의 흐름을 기준으로 질적평가를 진행한 결과 <Table 4>와 같이 최종적으로 7개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
Table 4.
Final Selected Previous Research (English)
| Research Title | Author | Publish Institute | |
|---|---|---|---|
|
English (7) |
Applying a Western-based policy community framework to the analysis of South Korean elite sport policy: The role of businesses and armed forces.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olicy and politics | Hong (2012) |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olicy |
| THE PROTECTION OF SPORTS FUNDAMENTAL RIGHTS AND LEGISLATION OF THE BASIC SPORTS LAW IN KOREA | Yeun (2016) | International Sports Law Review Pandektis | |
| Sports Talent Identification and Selection in Korea | Ko (2014) |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Sports Sciences | |
| Sport, politics and reunification-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 and Germany | Merkel & Udo (2009) |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 | |
| Exploring the truth: A critical approach to the success of Korean elite sport | Park, Lim, & Bretherton, (2012) | Journal of Sport and Social Issues | |
| The development of sport policy and management in South Korea | Won, & Hong (2015) |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olicy | |
| A chronological review of the development of elite sport policy in South Korea | Park, &Lim (2015) | Asia Pacific Journal of Sport and Social Science |
자료분석방법
자료검증을 위해 동료검증(peer debriefing)을 실시했다. 스포츠사회학과 스포츠경영 전공자 3명 간 상호작용을 통해 분석과정, 체계,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수집된 자료 분석을 위해 내용분석방법과 범주화 및 항목화 방법을 활용하였다. 언론기사 문헌조사, 심층면담, 기존연구 문헌조사 방법을 통해 최종적으로 수집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기초요인을 도출하고 3단계 범주화와 항목화를 통해 최종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3명의 코더는 개별적으로 최종적으로 선별된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구성요인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통합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구성요인들 중 중복 혹은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요인을 합치고 불필요하게 도출된 요인을 삭제하여 최종적인 결과를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3단계의 범주화 및 항목화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개별적으로 각 영역별로 도출된 구성요소를 대상으로 범주화를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상호검증을 진행하였으며 다른 코더가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진행하여 얻은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수정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통합논의를 진행하여 최종적인 범주화를 진행하고 각 범주에 대한 항목화를 진행하여 최종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자료 수집 방법을 통해 구성요인, 세부요인, 주요요인 순으로 범주화와 항목화 과정을 결처 결과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결과들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정책문제흐름, 정책대안흐름, 정치흐름(Kingdon, 1984)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정책문제흐름
다중흐름모형 중 정책문제흐름 관점에서 국제스포츠대회 성적, 국제스포츠대회 참가 및 개최, 엘리트선수수급, 선수지원체계, 종목지원체계, 학생학습권/학생인권/학원스포츠, 정책 현실성, 스포츠 전문가/기관 역량, 전문체육 본질 인식과 같은 요인이 도출되었다. 도출 결과는 <Table 5>을 통해 제시하였다.
Table 5.
Policy Problem Stream Perspective Results
국제스포츠대회 성적 요인의 경우 선행연구에서는 한국은 1948년 런던 올림픽 참가 이후, 1976년 몬트리울 올림픽에서의 최초 금메달 획득, 1984년 LA 올림픽 이후 종합 성적 10위권을 유지한 부분을 제시하였다. 이후 경기력 저하, 비인기 종목 등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상들은 2010년 청소년 대표 정책이 정책 의제로 설정될 수 있었다는 부분이 강조되었다. 또한 상비군 재설치와 관련된 중복 의견이 심층면담을 통해 8회 가량 도출되었다.
국제스포츠대회 참가 및 개최 요인을 살펴보면 선행연구에서는 1964년 동경 올림픽 이후 각종 국제 스포츠 대회를 대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을 제정하고 이를 운용해온 방식은 전문체육 정책 의제 설정에 있어 대회 참가가 영향을 미침을 증명하였다. 또한 1967년부터 나타난 한국 정부의 올림픽 유치 노력에서 시작된 정부의 국제 스포츠 대회 유치에 대한 의지는 1988년 서울 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르기까지 전문체육 정책 의제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체육선수 수급 요인의 경우 정부가 1972년 전국체전으로부터 소년체전을 분리시켜 전문체육선수 수급 및 양성에 노력하고 1980년대 이후 체육 정책의 주된 내용은 전문체육에 대한 것이었다고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학교체육이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 전문체육의 저변을 붕괴하는 부메랑 효과를 야기한 것으로 설명되었다. 국가대표선수에 비해 꿈나무선수 육성에 소홀하여 자연히 꿈나무선수 감소율은 매우 높아졌고 초등학교 과정에서의 선수 자원 확보가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인기 종목 편중현상 등이 일어났다. 심층면담에서 3인의 연구참여자들은 선수층이 취약하고 선수가 부족함을 언급했다.
더 나아가 전문체육선수 수급 측면에서 선행연구는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 부족은 생활체육으로부터 전문체육선수를 공급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을 양산했다고 설명하였다. 종목별 국가대표후보선수 수는 몇 개 종목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여자선수 부족 및 해외교포 선수 국내 유도의 어려움은 한국의 전문체육 정책 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제시하였다. 심층면담 내용 역시 관련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선수 및 종목 지원 체계 요인의 경우는 선행연구에서 선수 지원 체계와 관련하여 전문체육선수 체계적 관리, 지원인력, 훈련제도 등이 의제설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목 지원 체계의 경우 청소년 사업 종목과 후보 종목의 불일치, 메달 획득 가능성 높은 종목에 대한 집중투자, 동계/하계 종목 간 간극, 비인기 종목에 대한 한시적 지원 등은 한국 전문체육 정책 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도출되었다. 심층면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선수관리 체계 미흡에 대한 의견을 5인의 연구 참여자가 제시하였으며, 전문적 지도자 수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인의 연구 참여자가 제시했다. 또한 선수 지도자 자질 향상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9차례 중복의견으로 도출되었으며, 지도자 연수 강화에 대한 내용은 3회, 전문 행정 인력에 대한 필요성 역시 3회 중복 언급되었다. 이와 함께 훈련 기간의 조정과 해외전지훈련 및 해외대회 참여 확대에 대한 내용이 각각 6차례, 2차례 중복 도출되었다.
학생학습권/학생인권/학원스포츠 요인과 관련해서는 선행연구의 경우 한국 전문체육의 메달 지상주의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희생해가며 학생 선수들의 수업 불참이 당연시 되는 문화가 존재해 온 것으로 제시하였다. 더하여 신체적 기능만이 강조되며 일반 교과 교육과 훈련 간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스포츠 영재 교육을 통해 경기력만 향상된, 성적만을 향해 달려가는 절름발이 전문체육선수를 양산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더욱이 학교 체육은 다양한 종목에 노출될 기회를 주지 못하여 이러한 현상들이 정책 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시되었다.
정책 현실성 요인의 경우 선행연구에서는 스포츠 분야의 다양한 이해집단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불합리한 체육정책 의사결정과정이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기사에서는 정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개 하향식으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 과정으로 인해 국민, 선수, 지도자, 교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궁극적으로 이로 인해 한국적 상황에 부합하는 모델이 부재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스포츠전문가 및 기관 역량 요인을 살펴보면 언론기사에서 스포츠전문가들의 체육 정책 프로그램에 참여, 전문체육 유관기관인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역할, 대한체육회와 유관 기관들 간 업무 효율 등의 이슈는 정책 의제 설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체육 본질 요인의 경우 전문체육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이며, 존재의 목적에 대한 이슈와 관련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전문체육 정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국민들이 전문체육에 대해 가지는 인식 등 엘리트 스포츠 본질에 대한 인식 또는 인식의 차이가 정책 의제설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정책대안흐름
다중흐름모형 중 정책대안흐름 관점에서 스포츠 관련 행정기구 개편, 우수선수양성지원 관련 정책 개편, 우수선수양성지원 관련 정책의 상위 정책 및 제도 개편, 전문체육선수 보상 제도, 전문체육선수 지원 제도, 종목별 특성 및 형평성에 대한 공동체 공유 가치, 예산 설정, 이벤트 유치 정책과 같은 요인이 도출되었다. <Table 6>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하였다.
Table 6.
Policy Alternative Stream Perspective Results
스포츠 관련 행정기구 개편 요인의 경우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스포츠 유관 행정기구 신설 및 개편, 명칭변경이 있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스포츠 관련 행정기구는 1920년 조선체육회 출범을 시작으로 1948년 대한체육회로 개칭되며, 1983년 법정 법인 체육 단체로 출범했다. 이후 국민체육진흥법 및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전문체육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체육부가 발족했다. 점차 체육 담당 행정기구가 대폭 확대되었다. 체육청소년부,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왔다. 조직의 신설 또는 개편과 맞닿아 전문체육 정책 업무의 주관 기관의 역량, 업무 분장, 효율성과 관련한 정책의 흐름이 정책 의제화 단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심층면담을 통해서는 이러한 변화속에서 나타난 부정적 현상이 드러났다.
우수선수양성지원 관련 정책 개편과 상위 정책 및 제도 개편 요인을 살펴보면 선행연구에서는 2010년 청소년대표선수 정책 신설, 2015년 우수영재 육성사업 시행, 2016년 기초영재 육성사업 폐지 등과 같은 육성 정책의 개편이 하나의 예시로서 제시하였다. 또한 호돌이 계획, 김영삼 및 김대중 정부의 5개년 계획, 이분형 스포츠 지원정책 등은 엘리트 선수 육성 세부 정책을 아우르는 상위 정책으로서 의제 설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제도로서 국민체육진흥법의 경우 전문체육 육성, 월드컵 개최, 불안한 정치 사회 경제 안정을 위해 제정되었고 의제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도출되었다.
전문체육 선수를 위한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선행연구에서는 국가대표 연금제도 도입, 우수선수 보상제도 실시, 병역특례법, 특기자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선수들에게 장려책을 주기 위한 노력이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으며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담을 통해서는 지원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도출되었다. 중복으로 나타난 의견의 경우 접근성 및 전문성 갖춘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5회, 각 종목 및 각 단계별 특성화된 프로그램 수립 필요에 대한 내용이 12회 제시되었다.
종목별 특성 및 형평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언론자료에서는 인기종목과 비인기종목 간의 괴리가 있고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보조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각 종목 전문체육 선수별로 특화별 훈련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심층면담 내용을 살펴보면 특성 반영과 형평성에 대한 내용들이 도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각 단계의 사업예산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4인이 언급했다.
예산 설정과 국제 대회 유치 정책 요인의 경우 예산 설정 측면에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가의 전문체육에 대한 예산 규모, 편성 현황, 배분 체계 등은 정책 의제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단체들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 여부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제 대회 유치 정책에 초점을 맞출 경우 올림픽 유치를 위한 정책 등장, 동계/하계 올림픽 및 월드컵 유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책들이 등장하여 이러한 부분이 의제 설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담을 통해서도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도출되었다.
정치흐름
다중흐름모형 중 정치흐름 관점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전문체육, 국위선양을 위한 전문체육, 남북화해 협력을 위한 전문체육, 정권변화에 따른 스포츠 행정기구 개편, 정권 변화에 따른 전문체육 상위정책 변동과 같은 요인이 도출되었다. <Table 7>을 통해 자세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Table 7.
Political Stream Perspective Results
국민 통합/국위선양/남북화해 협력을 위한 전문체육 요인의 경우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의회의 이념과 국민의 여론, 행정부 교체 등과 같은 요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군사 정권 집권 시기 국민 통합 원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을 입안하고 전문체육을 통해 통합을 이룬다는 정책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언론기사에서는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전문체육은 국위선양의 수단으로 인식되었으며, 대내외적으로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국위선양의 측면을 강조하고자 하는 정치의 흐름이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남북 화해 무드를 조성하기 위한 남북 협력 도모의 수단으로도 전문체육을 인식하는 등의 정치의 흐름이 나타나 정책 의제 설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변화에 따른 스포츠 행정기구 개편 요인을 살펴보면 선행연구를 통해 전두환 정부는 체육부를 신설하고, 이명박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 부처의 명칭을 바꾸고, 김대중 정부는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행정기구를 개편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치의 흐름은 정책 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정권 변화에 따른 전문체육 상위정책 변동 요인에 초점을 맞추면 선행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상위 정책이란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스포츠에 대한 5개년 계획 또는, 노무현 정부의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 등이 예시가 될 수 있다. 또한 정권의 전문체육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책 기조에 반영되며 이러한 부분은 정책 의제 설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한국 전문체육 정책 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Kingdon (1984)의 다중흐름모형에서 제시한 문제, 정책, 정치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다만 도출된 결과는 전문체육 정책이라는 특수한 영역으로 인해 다중흐름모형과는 달리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도출되었다.
우선 전문체육 정책 의제 설정과 관련한 현상을 문제, 정책, 정치의 흐름으로 명확하게 구분해 내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각각 흐름에 중복되어 해당하는 요소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특히 세부 요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제 스포츠 대회와 관련한 요인들이다. 국제 스포츠 대회 개최는 현상, 이벤트 요인으로 볼 수 있어 문제의 흐름으로 구분될 수 있다. 동시에 국제스포츠 대회 유치의 경우 행정부의 기조인 정치로 해석될 여지도 있을 뿐 아니라 스포츠 대회 유치 정책으로써 정책의 흐름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전문체육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 정책, 정치 전반을 아우르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Kingdon (1984)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해석해 보자면 국제 스포츠 대회는 정책, 문제, 정치의 흐름인 동시에 정책의 창 역할을 하는 것으로 치환시켜 생각 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엘리트 스포츠 본질에 대한 인식은 때로는 문제의 흐름으로 때로는 정책 또는 정치의 흐름으로 전문체육 정책 의제화에 작용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제의 흐름 관점에서는 메달 지상주의로 인식, 국가 목적 달성을 위한 고효율 정책으로 인식하여 등장했으며 정책의 흐름에 있어서는 국제 대회 유치를 위한 정책의 일부가 되거나, 정치의 흐름에 있어서는 국위선양을 위한 매개이거나 남북 대치상황에서는 정권의 우월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게 해주는 매개, 남북 화해 분위기에서는 평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촉매자로 인식되었다. 전문체육의 본질 그 자체가 문제이자 정책, 정치로 변모하여 엘리트 스포츠 정책 의제화 과정에 작용해왔다.
마지막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전문체육 정책 의제화에 있어 새롭게 발견한 문제는 개별 전문체육 정책 또는 유관 정책들의 상위 정책의 부재다. 다시 말해 흔히들 언급하는 경제 정책 기조, 외교 정책 기조와 같은 정책기조(policy paradigm)에 비해 전문체육 분야에서는 이를 전문체육에 국한된 기조라고 구분 짓기 보다는 스포츠 외교, 경제 및 사회 발전 기조 등과 혼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각 흐름별로 살펴보면 정책문제의 흐름을 구성하는 세부 요인으로 국제스포츠 대회 성적, 국제스포츠 대회 개최, 전문체육선수 수급, 선수 및 종목 지원 시스템, 학생학습권/학생인권/학원 스포츠, 정책의 현실성, 엘리트스포츠 전문가 및 기관역량, 엘리트 스포츠 본질에 대한 인식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세계에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제스포츠 대회 성적 향상을 위해 우리 정부는 선수양성의 과학화, 체계적 양성 등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엘리트체육 진흥정책에 집중했다는 선행연구(Kim, 2015; Lee, Kim, & Lee, 2005)와 같은 맥락에서 국제스포츠 대회 성적은 문제의 흐름을 구성하는 세부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국제스포츠 대회 개최 및 파견도 우수선수 양성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Lee et al., 2001)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해당 요인들의 문제의 흐름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더하여, 전문체육선수 수급의 어려움이 문제로 인지되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계획되고 실행되었던 것처럼(Lim et al., 2010) 본 연구 결과 전문체육선수 수급의 어려움이 문제의 흐름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선수 및 종목지원시스템 역시 선행연구에서 우수선수양성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생활체육과 학교체육, 전문체육간의 선순환적 구조가 불명확함을 지적한 것(Park, 2016b)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문제의 흐름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우수선수정책과 관련하여 학생선수는 일반 학생에 비해 수학 교과 내용을 어려워하거나, 일반 교사의 학생선수에 대한 지도 어려움, 학생선수 학습지원 문제 등 기존 연구에서 학생학습권/인권/학원스포츠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Hong, 2013b).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학생학습권, 학생인권, 학원 스포츠는 우수선수양성 정책 의제화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의 흐름을 구성하는 세부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 도출된 정책의 현실성 요인은 선수 지도자 등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 보다는 하향식(Top-down approach)의 민주적 참여가 결여된 정책이 문제라 지적한 선행연구(Kim, 2015)와 맥을 같이 한다. 연구결과 선행연구에서 문제로 언급된바와 같이 스포츠 전문가들의 정책 의제설정 및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 부족도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Lee, 2006), 사회 문화 구조 내에서 엘리트 스포츠 본질에 대한 인식도 문제의 흐름을 구성하는 것(Na, 2002)으로 나타났다.
정책대안의 흐름을 구성하는 세부요인으로는 스포츠 관련 행정기구의 개편, 우수선수양성지원 정책/상위정책/제도, 우수선수를 위한 제도(지원 및 장려책(Incentive)), 종목별 특성에 대한 정책공동체의 가치, 예산, 국제대회 유지 정책이 도출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체육부 발족, 문화관광부 등으로의 명칭 변경등과 같이 행정기구의 개편 우수선수양성 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Kim, 2013) 언급된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정책 대안의 흐름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수선수양성지원 정책, 제도 등의 개편 역시 정책 대안의 흐름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맥을 같이 했다(Son & Yu, 2009; Son & Shin, 2008b; Lee, Ju, & Kim, 2001). 우수선수를 위한 장려책 및 지원 활동은 정책 대안의 흐름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에서도 상무제도, 병역특례법, 연금제도, 특기자 제도 등이 우수선수양성 정책 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본 것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Kim & Kim, 2013; Lee, 2015). 종목별 특성 및 형평성에 대한 정책공동체의 가치는 우수선수양성과 관련한 정책 대안의 흐름을 구성하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Lim et al. (2010)의 연구에서도 지적한 엘리트 선수 단계에 맞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라는 지적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정책 대안 흐름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예산이 도출되었는데 이는 체육기금의 안정적인 확보, 예산 집행의 효율성, 예산의 일관성 등이 우수선수양성 정책에 직간접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에서 벗어나지 않았다(Kim & Kim, 2009, Lee, 2015). 올림픽 등 국제대회 유치 정책이 우수선수양성 정책 대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선행연구들이 언급한 요인들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Kim, 2000, Lee et al., 2001).
정치의 흐름을 구성하는 세부요인으로는 국민통합 필요에 따른 전문체육, 남북대치 및 화해와 관련한 체육, 정권 변화에 따른 스포츠 관련 행정기구 개편, 정권 변화에 따른 전문체육 상위 정책 변동이 도출되었다. 국민통합을 위한 전문체육을 강조하며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정치의 흐름이 우수선수양성 정책 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 선행연구들도 국민통합을 강조하는 정치적 요인들이 우수선수양성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나타냈다(Kim, 2000; Kim, 2015). 남북 대치 및 평화 상황에서 파생되는 정치적 환경 요소들 역시 우수선수양성 정책 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요인들은 선행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언급된 요인들이었다(Kwon, 2004; Kim & Kim, 2013; Yu, 2004). 우수선수양성 정책 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흐름 구성 요인으로 정권 변화에 따른 스포츠 관련 행정기구의 개편이 도출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체육국의 체육국제국 개편, 체육청소년부의 문화체육부 개편 등과 같은 변화가 우수선수양성 정책에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Kim, 2000; Kim & Kim, 2001; Lee et al., 2001).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각각의 국민체육진흥과 관련한 정책 또는 계획들은 우수선수양성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된 선행연구(Moon, 2019; Choi & Kim, 2011)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 결과 정권 변화에 따른 상위정책 변동은 우수선수양성정책 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학문적 의의는 기존 우수선수양성지원 정책의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근본이 될 수 있는 초기 정책 수립 단계에서 영향을 미친 요인을 제시하였다는 부분이다. 해당 연구는 추구 우수선수양성지원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이론적 해석과 이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안하는데 있어 기반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다중정책흐름모형 측면에서는 전문체육 정책 중에서도 우수선수양성지원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모형을 적용해 봄에 따라 해당 모형이 스포츠 영역에서 일반화되는데 있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며 다른 정책 또는 보다 세부적인 정책들에도 해당 모형을 적용하여 상황을 설명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해당 결과를 통해서 정책문제, 정책대안, 정치 흐름 속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정책 의제를 설정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을 잘 고려하여 정책을 새롭게 수립 또는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는데 필요한 관계자들의 의견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적재적소에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나갈 수 있다.
더 나아가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경우에도 정책 의제를 설정해 나가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함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최소화 시켜 명확히 정책이 나아가는 방향과 실행 상황에 대해 평가해 나갈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을 설명하는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전문체육 정책 수립을 위한 첫 단계인 의제설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질적연구 접근으로 선행연구, 심층면담, 언론자료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내용분석을 통해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단계별 범주화 및 항목화를 통해 Kingdon (1984)의 다중흐름모형에 기반하여 문제, 정책, 정치의 흐름이라는 관점을 기준으로 각각의 주요요인을 도출했다.
그 결과 한국 전문체육 정책에 영향을 주요 요인의 문제, 정책, 정치 흐름을 구성하는 관점에서 각각의 주요요인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정책문제흐름의 경우 국제스포츠 대회 성적, 국제 스포츠 대회 개최 및 참가, 전문체육선수 수급, 전문체육선수 및 종목 지원 시스템, 학생 학습권/인권/학원 스포츠, 정책의 현실성, 스포츠 전문가 및 기관의 역량, 전문체육에 대한 인식이 세부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 흐름의 경우 스포츠 행정기구 개편, 전문체육선수 육성 정책, 상위 정책 및 제도개편, 전문체육선수를 위한 장려책 및 지원제도, 종목별 특성 및 형평성에 대한 정책공동체의 가치, 예산, 국제 대회 유치 정책이 세부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치의 흐름을 구성하는 세부 요인은 국민 통합/국위선양/남북화해 협력을 위한 전문체육, 정권변화에 따른 스포츠 행정기구 개편, 정권 변화에 따른 전문체육 상위정책 변동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가 가지는 결과, 자료수집 기간 및 범위, 일반화 및 개별화와 관련한 한계점과 관련하여 향후 연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요인들 간의 중요도 및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해 볼 수 있다. 한국 전문체육 정책 의제 설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동 연구는 다중흐름모형에서 제시한 주요 요인에 기반하여 세부 요인을 도출했다. 도출한 요인들 간의 관계 및 영향력을 비교하여 현실을 잘 설명하는 설득력 있는 모델을 제안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전문체육 정책 전반을 대상으로 정책 의제화에 작용하는 요인을 도출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개별 세부 전문체육 정책을 각각 분석하여 의제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분석해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전문체육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했다. 정책 사이클을 고려한다면 의제 설정 다음 단계인 정책 수립 및 집행 단계 등과 같은 각 단계들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여 각 정책 단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분석 하는 연구를 진행해 볼 수 있다.
한국의 전문체육은 국내외 정치, 사회, 문화적 맥락과 밀접하게 맞닿아 부침을 거듭해왔다. 한국 전문체육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활동이 전문체육 본질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전문체육 기저 문화의 핵심 요소로 공고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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