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체육정책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과 참여자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사회연결망 분석
Lee, Jong-Kil; Lee, Chang-Sub; Park, Seung-Byeol; Kim, Jun Hwi; Yang, Jae-Sik*
체육과학연구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Vol.25, No.4, pp.806-824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participants` roles & functions of sport policy network in Korea, by social network analysis on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sport policy network and AHP analysis on participants` roles and functions. For that, 21 executive officers from 19 organizations and agencies related to sports policy were selected as study subjects, and, the materials collected from whole twice surveys on them were analysed by Ucinet 6 and Expert Choice 2000 program. As the results,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s like the Blue House and Ministry of CultureㆍSports and Tourism composed the central position group of sport policy network of Korea, and took the main functions of planing and arrangement within their main roles of policy agenda formation and policy decision, so, sport policy network of Korea could be called centralized network by government. And, in cases of private agencies, Korea Sports Council composed the central position group only in policy network of professional sport, Korea Council of Sport for All of sport for all, and Korea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sabled of disability sport, and, each of them took the main roles and functions of policy execution in their fields, so, it was obvious that the private agencies were divided into their own sport policy areas.
초록
이 연구는 사회연결망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체육정책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고 AHP 분석을 이용하여 한국 체육정책 과정에서 정책참여자의 역할과 기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체육정책 관련 19개 기관·단체의 체육전담부서 핵심담당자 21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총 2개의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Ucinet 6 프로그램과 Expert Choice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회연결망 및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체육정책네트워크는 정부기관인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핵심 그룹을 형성하였고, 정책의제형성과 정책결정 과정에서 기획과 조정의 기능을 수행하여 대부분의 체육정책을 이끌어가는 정부 주도적 형태를 구성하고 있었다. 또한, 민간단체들의 경우, 대한체육회는 전문체육, 국민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 등, 해당 분야의 정책네트워크에서만 핵심그룹에 속하였으며, 각각 정책 집행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여 정책분야에 따른 전문적 분화 경향이 뚜렷하였다.
서 론
개인적 차원에서 체육은 개인의 움직임에 대한 욕구 충족을 넘어 자아실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의 수단이 되었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민 건강관리를 통한 의료비 절감 및 노동 생산성 향상의 수단이 되었다. 또한, 체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중요한 산업 분야로 발전하였다. 나아가 국제적으로는 애국심을 고취하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내적으로는 사회통합 및 건전한 사회규범 형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정병국, 2011; 문화체육관광부, 2012). 이와 같은 체육이 지니는 개인적·국가적 차원의 효과성으로 인해 체육정책은 국가의 주요 공공정책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러한 체육정책의 위상 및 역할의 강화는 관련 기관과 단체의 규모와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체육의 발전과 정책적 역할 강화를 위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 체육계에서는 체육관련 기관과 단체들의 역할과 기능의 조정과 더불어 조직의 개편과 재정비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강신욱, 2006). 이는 체육 분야의 정책과정이 전문체육·생활체육·학교체육·장애인체육 등으로 담당 기관과 단체가 분화되어 있으며, 이들 간의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관계로 인해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고, 중첩된 정책 영역 내에서는 각자의 이해관계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윤상준과 이용식; 2008). 또한 여러 차례의 정권 교체에 따른 체육행정조직의 축소로 인해 심화된 민간 조직에의 의존성 역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간의 괴리를 확대하여 체육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서 체육정책 과정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오연풍, 2008).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근래에 들어 각 기관 및 단체 간에 업무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인사교류 협약체결 등의 노력이 경주되고는 있으나, 이 역시 아직은 미비한 상태이다.
이러한 체육조직의 구조조정에 대한 요구와 체육정책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체육정책 분야의 연구자들은 기존 기관·단체 및 법령의 역할 조정 및 재정립(김용섭, 2009; 김용섭, 2010; 오연풍, 2008; 조송현, 2008), 장애인 체육·학교체육 등 분야별 체육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조직 정비(박병도와 이재원, 2005; 정상원, 2009; 최승권 등, 2005), 체육관련 기관·단체의 개편 및 구조조정(강신욱, 2006; 김승곤, 2009; 김정하, 2000; 문화연대, 2005; 육영숙과 서동일, 2004; 윤상중과 이용식, 2008) 등의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연구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체육관련 기관 및 단체들에 대한 현황 조사 및 고찰을 통한 정성적 추론으로 개선의 방법을 제시하였을 뿐, 각 기관과 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고 이들이 가지는 체육조직 내에서의 위상과 상호작용의 구조를 규명하여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네트워크의 관점에서 체육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체육 관련 기관과 단체가 가지는 역할과 기능에 대한 총체적 구조를 구체적으로 분석·제시하기 위한 연구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정책이 형성되고 집행되는 전체적인 체계와 흐름을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로서의 다수의 정책참여자와 그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연계관계인 네트워크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관점이 정책네트워크 이론이다. 현대의 복잡하고 다원적인 정책과정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이론인 정책네트워크의 관점에서, 공적인 영향력을 지니는 정책은 정부기관이 중앙집권적으로 생산해 내는 것이기 보다는 각자의 이해관계를 위하여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행위자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이동호, 2007).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참여자 간에 수평적이고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면 상호 협력 및 조정을 통해 정책의 정당성 확보와 수용성 강화 및 효과성이 높아지는 이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황창호와 장용석, 2011). 그러므로 한국 체육 정책 과정의 정책참여자 간 담당 영역 중첩, 기관 및 단체 간 단절과 갈등, 유사정책 영역 간의 협력부재와 괴리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정책네트워크의 구조와 정책참여자 간의 역할 및 기능을 우선적으로 명확히 규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체육 분야의 조직개편 논의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체육·전문체육·장애인체육·학교체육 등으로 구분되는 체육 분야의 담당 기관과 관련 조직들이 구성하는 체육정책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과 그 속에서 그들이 가지는 역할 및 기능을 명확히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체육정책네트워크 구조의 계량적 분석을 위해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사회연결망 분석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행위자와 그들 간의 상호작용을 함수로 정의하여 그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각 행위자의 관계 대상의 수와 특정 행위자와의 관계 빈도 및 강도, 관계를 가지는 행위자의 수와 강도 등을 Sociogram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사회연결망 분석은 체육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정책행위자들의 상대적 위계와 정책과정 내 역할의 중요도 및 이를 통한 체육정책네트워크의 특성을 일목요연하게 분석·제시할 수 있다(김용학, 2007; 심원섭과 이연택, 2008).
그러나 사회연결망 분석의 경우, 각 행위자간의 관계구조를 명확히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나 각 행위자 간 상호작용의 내용을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정책네트워크의 경우 정책참여자들은 하나의 정책이 형성되고 집행되는 과정 속에서 정책대안 제시·정책 대안 결정·기관 간 업무 배분·타 정책참여자에 대한 견제와 지원 등 다양한 내용의 상호작용을 주고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참여자의 역할과 기능의 내용은 정책과정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HP(Analytic Hierarchy Progress)분석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한다.
AHP 분석은 다수의 대안에 대하여 다수의 의사결정자가 직관적이고 합리적인 혹은 비합리적인 판단을 근거로 의사결정을 내려 문제해결의 틀을 제공하는 기법이다.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AHP 분석은 정성적 기법을 통해 대안들을 수렴하고 그 대안들의 계층을 나누어 계층별 요소 간 쌍대비교를 통하여 요소들의 가중치를 추출하는 정량적 방법을 통해 대안들의 선호도를 분석하는 방법이다(박양우, 2007). 이러한 AHP 분석 기법은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국내 체육정책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역할과 기능을 관련 전문가와 담당자들의 의견에 기초해 계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체육단체의 역할과 기능의 조정 및 조직의 개편과 재정비에 대한 합리적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계량적 접근방법으로서 사회연결망 분석과 AHP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체육정책네트워크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방법
조사 대상
사회연결망 분석은 참여자 개인의 내재적 특성이나 행동양식이 아닌 참여자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기법(Hanneman, 2001; Wasserman & Faust, 1994)이므로 모집단에 근거한 표본 선정이 아닌 인구학적, 생태학적 접근을 통해 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AHP 분석은 다수의 대안에 대한 의사결정자들의 쌍대비교를 통한 대안 선택 방법이므로 체육정책네트워크 참여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분석 대상 정책참여자의 내부 핵심전문가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체육정책네트워크의 사회연결망 분석을 위하여 분석 대상 정책참여자로 설정된 정부기관 8개소, 준정부기관 및 민간단체 8개소, 전문가 및 이익 집단 3개소로부터 게이트키퍼(gatekeeper)방식(정이든, 2014; OʼBrien & Slack, 2003)을 활용하여 총 19개 기관·단체의 체육전담부서 핵심담당자 21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를 선정한 후, 설문에 대한 응답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총 세 명의 대상자가 보안 및 업무의 무연관성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였으며, 최종 설문조사를 실시한 18명의 조사대상의 개인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 기관(단체) | 체육정책 관련 업무 경력 | 현재담당 직무경력 | |
---|---|---|---|
청와대 | 5년 3개월 | 8개월 | |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국 | 10개월 | 10개월 |
교육부 | 1년 7개월 | 1년 7개월 | |
해양수산부 | 해양레저과 | 6개월 | 6개월 |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 1년 4개월 | 5년 9개월 |
장애인정책국 | 2년 1개월 | 2년 1개월 | |
국민체육진흥공단 | 기획조정실 | 17년 | 3개월 |
대한체육회 | 체육진흥본부 | 6년 | 2년 10개월 |
대한장애인체육회 | 생활체육부 | 7년 11개월 | 7개월 |
전문체육부 | 2년 | 3년 5개월 | |
국민생활체육회 | 15년 5개월 | 7년 | |
체육인재육성재단 | 7년 7개월 | 6년 7개월 |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6개월 | 3년 6개월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6년 | 2년 | |
새누리당 | 1년 5개월 | 5개월 | |
민주통합당 | 3년 | 3년 | |
한국체육학회 | - | 17년 | |
한국체육과학연구원 | 13년 9개월 | 13년 9개월 |
조사대상자들의 개인 신분의 노출을 우려하여 개개인의 직급은 연구진의 판단에 의하여 삭제하였으며, 최하 6급 이상의 고위 관리직이었다.
측정 도구
사회연결망 분석과 AHP 분석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역사적 사료와 같은 객관적 사례로부터 자료를 구축하는 방법과 설문지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김용학, 2007). 본 연구는 현행 체육정책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하여 가장 최근의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참여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전체적인 카테고리를 구성하기 위한 1차 조사 설문지와 1차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된 참여자의 역할과 기능 에 대한 의견 일치도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한 2차 조사 설문지로 구성하였다.
1차 설문지는 전체 분석 대상 정책참여자로 하여금 자신이 어떤 정책참여자에 대하여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리고 영향을 주는 경우와 받는 경우 각각 어떠한 기능이 작용하는지 선택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가 담당하는 기관(단체)이 체육정책 과정에서 가지는 역할이 무엇인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차 설문지는 1차 설문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각의 체육 정책참여자가 어떠한 정책 과정상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 체육 정책의 분야별로 쌍대비교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각 역할과 기능 중 어느 것이 더욱 중요한지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각 정책참여자의 주요 역할과 기능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전체 응답자가 모든 정책 참여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조사 절차
본 연구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21명의 조사 대상에게 전화로 설문조사에 대한 협조를 구한 후, 조사대상의 업무 사정을 고려하여 E-Mail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조사를 거부한 세 명을 제외한 총 18명을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1차 조사에서는 정책참여자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를 통해 추출한 항목 간의 쌍대비교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
사회연결망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에는 Ucinet, Net Miner, Pajek 등의 프로그램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수집된 총 18부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Ucinet 6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체육 정책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연결망 결속·중앙성·구조적 위치를 중심으로 사회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결망의 결속은 연결 정도를 분석하였으며, 중앙성은 연결정도 중앙성·인접 중앙성·사이 중앙성·위세 중앙성을 분석하였다.
1차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내용 분석을 통하여 2차 설문지 작성의 근거로 활용하였다. 2차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Expert Choice 20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설문 항목에 대한 일관성(의견 일치도)과 가중치(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으며, 일관성 비율(CR)이 0.2 이상인 항목은 결과의 타당성을 위해 제외하였다.
연구결과
생활체육 정책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과 역할 및 기능
생활체육 정책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생활체육 정책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가장 중앙에 위치한다고 파악되는 정책참여자는 국민생활체육회이나, Spring Embedding 방식의 특성 상, 각 정책참여자가 그림 상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표현하기에 네트워크에서의 위치는 개괄적인 이해를 돕는 수준이므로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국민생활체육회와 상호작용의 강도가 가장 높은 정책참여자는 문화체육관광부(Out Put 12.0/In Put 12.0)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Out Put 12.0/In Put 17.0)와 가장 강한 상호작용을 보였다.
반면, 국민생활체육회는 청와대와의 상호작용이 영향을 줄 때 4.0, 받을 때 7.0으로 문화체육관광부보다는 다소 소원한 관계였다. 여기에 생활체육 정책네트워크에서는 국민생활체육회가 대체적으로 중앙에 위치하는 다수의 참여자와 고르고 강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변방에 위치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와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와대가 <그림 1>에서 한 쪽으로 치우치는 원인이 되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체육과학연구원 등도 중앙에 주로 위치한 참여자들과 상호작용을 많이 가지나, 체육인재육성재단, 해양수산부 등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다소 양쪽으로 치우친 위치를 보였다.
연결정도 분석
연결정도는 한 정책참여자가 몇 명의 다른 참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외향 연결정도)와 몇 명의 참여자에게 영향을 받는가(내향 연결정도)를 의미한다. 새활체육 네트워크의 외향 연결정도 분석 결과, 외향 연결 정도(Out Degree)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새누리당이 9로 가장 높았고, 체육과학연구원과 국민생활체육회가 8, 청와대와 민주당이 7의 순서로 나타났다. 내향 연결 정도(In Degree)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과학연구원이 9로 가장 높았고, 국민생활체육회가 8, 새누리당 7, 청와대 6 등의 순으로 높았다.
영향을 주는 경우와 받는 경우가 모두 높은 정책참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였으며, 새누리당과 국민생활체육회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우 정책과정에서 주로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의미이며, 외향연결정도가 더 큰 새누리당, 청와대, 민주당 역시, 주로 영향을 행사하는 참여자라는 의미이다. 반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은 주요 정책참여자는 체육과학연구원이었다.
중앙성 분석
<표 2>에 제시된 중앙성 분석 결과, 외향 중앙성(NrmOutDeg)은 연결 정도와 마찬가지로 국민체육진흥공단·문화체육관광부·새누리당이 60.000으로 가장 높은 값을 가지며, 체육과학연구원과 국민생활체육회가 53.333, 청와대와 민주당이 46.667의 순으로 높은 값을 가졌다.
표 2.
연결정도 중앙성 | 인접 중앙성 | 사이 중앙성 | 위세 중앙성 | ||
---|---|---|---|---|---|
외향 | 내향 | ||||
국민체육진흥공단 | 60.000 | 26.667 | 71.429 | 9.766 | 29.499 |
문화체육관광부 | 60.000 | 60.000 | 71.429 | 26.045 | 76.908 |
새누리당 | 60.000 | 46.667 | 71.429 | 23.815 | 41.547 |
체육과학연구원 | 53.333 | 60.000 | 75.000 | 15.573 | 44.716 |
국민생활체육회 | 53.333 | 53.333 | 68.182 | 13.760 | 69.290 |
청와대 | 46.667 | 40.000 | 65.217 | 5.961 | 57.928 |
민주당 | 46.667 | 26.667 | 62.500 | 2.548 | 27.327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000 | 33.333 | 57.692 | 0.635 | 9.855 |
한국체육학회 | 20.000 | 20.000 | 55.556 | 0.310 | 15.514 |
대한장애인체육회 | 6.667 | 26.667 | 51.724 | 0.000 | 11.256 |
교육부 | 6.667 | 6.667 | 42.857 | 0.000 | 3.898 |
해양수산부 | 6.667 | 13.333 | 46.875 | 0.000 | 4.116 |
보건복지부 | 6.667 | 13.333 | 45.455 | 0.000 | 6.919 |
여성가족부 | 6.667 | 6.667 | 42.857 | 0.000 | 4.811 |
대한체육회 | 6.667 | 20.000 | 50.000 | 0.159 | 4.154 |
체육인재육성재단 | 0.000 | 6.667 | 42.857 | 0.000 | 0.923 |
평균값 | 28.750 | 28.750 | 57.566 | 6.161 | 25.541 |
내향 중앙성(NrmInDeg)은 문화체육관광부·체육과학연구원이 60.000으로 가장 높았으며, 국민생활체육회가 53.333, 새누리당이 46.667, 청와대가 40.000의 순으로 높았다. 특히, 국민생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외향 중앙성과 내향 중앙성이 높아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정도가 고르게 나타났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내향연결정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주로 영향을 주는 형태의 상호작용을 맺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체육과학연구원은 내향 중앙성이 높아 주로 상호작용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활체육 정책네트워크 내에서 각 정책참여자가 다른 정책참여자에게 도달하기 위한 최소 경로의 총합을 의미하는 인접 중앙성 분석결과의 nCloseness의 값을 보면 체육과학연구원이 75.000으로 가장 높았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새누리당·문화체육관광부(71.429),국민생활체육회(68.182),청와대(65.217),민주당(62.500)의 순으로 높은 값을 가졌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50.000의 표준화 인접 중앙성 값을 보여 생활체육네트워크에서는 상당히 변방에 위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활체육 정책네트워크에서 각 참여자간의 연결을 중개하는 사이 중앙성이 높은 정책참여자는 문화체육관광부(26.045), 새누리당(23.815), 체육과학연구원(15.573), 국민생활체육회(13.760)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비롯한 총 6개 참여자가 매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세 중앙성은 문화체육관광부가 nEigenvec 값이 76.908로 가장 높았으며, 국민생활체육회(69.290), 청와대(57.928), 체육과학연구원(44.716), 새누리당(41.547)의 순서로 높게 분석되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여타 중앙성 지표와 마찬가지로 생활체육 정책네트워크 내에서는 위세 중앙성 지표 역시 4.154로 매우 낮게 분석되었다.
생활체육 정책네트워크의 역할과 기능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전체 정책참여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생활체육 정책참여자가 가지는 정책의제형성·정책결정·정책평가의 역할 중, 청와대는 정책의제형성·정책결정·정책평가의 역할을 가지며 정책결정(.473)이 가중치가 높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의제 형성·정책결정·정책집행·정책평가의 역할을 가지며 정책결정(.432)이, 보건복지부는 정책집행과 정책평가의 역할을 가지며 정책집행(.667)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정책의제형성·정책집행·정책평가의 역할을 가지면 정책집행(.560)이 가중치가 높았다. 전체 AHP 분석의 CR(일관성) 값은 가장 큰 경우가 0.01로 참여자들의 응답의 일관성이 매우 높았다.
표 3.
역할 | CR | 기능 | CR | ||||||||
---|---|---|---|---|---|---|---|---|---|---|---|
정책의제 형성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 | 기획 | 조정 | 집행 | 견제 | 지원 | |||
청와대 | .369 | .473 | - | .158 | 0.00 | .247 | .332 | .108 | .121 | .202 | 0.00 |
문화체육관광부 | .181 | .432 | .169 | .218 | 0.01 | .339 | .147 | .172 | .092 | .250 | 0.00 |
교육부 | - | - | - | - | - | - | - | - | .333 | .667 | 0.00 |
해양수산부 | - | - | - | - | - | 1.000 | - | - | - | - | - |
보건복지부 | - | - | .667 | .333 | 0.00 | - | .291 | .237 | - | .473 | 0.00 |
여성가족부 | - | - | - | - | - | - | - | - | - | 1.000 | - |
국민체육진흥공단 | .181 | - | .560 | .259 | 0.00 | .183 | .142 | .240 | .114 | .320 | 0.01 |
대한체육회 | .332 | .226 | .264 | .178 | 0.00 | - | .397 | - | - | .603 | 0.00 |
대한장애인체육회 | - | - | - | - | - | .230 | .151 | .299 | - | .319 | 0.02 |
국민생활체육회 | .232 | - | .610 | .158 | 0.00 | .191 | .110 | .379 | .085 | .235 | 0.03 |
체육인재육성재단 | - | - | - | - | - | - | - | - | - | - | - |
체육과학연구원 | .571 | .153 | - | .276 | 0.00 | .481 | .169 | - | - | .350 | 0.03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 | - | - | 1.000 | - | - | .313 | - | .223 | .465 | 0.01 |
한국체육학회 | - | - | 1.000 | - | - | .328 | .184 | .154 | .136 | .199 | 0.01 |
새누리당 | .496 | .240 | - | .264 | 0.00 | .282 | .298 | - | .177 | .243 | 0.00 |
민주당 | .675 | - | - | .325 | 0.00 | .266 | .262 | - | .233 | .240 | 0.01 |
정책참여자의 기획기능·조정기능·집행기능·견제기능·지원기능 중, 청와대는 조정기능(.322)이 가중치가 높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기획기능(.339), 보건복지부는 지원기능(.473),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역시 생활체육 정책네트워크에서는 지원기능이 가중치가 높았다. 체육인재육성재단은 생활체육 정책네트워크 내에서 영향을 받기만 할 뿐이므로 영향을 주는 기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교체육 정책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과 역할 및 기능
학교체육 정책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학교체육 정책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그림 2>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학교체육 정책네트워크에서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며 강도 높은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정책참여자는 문화체육관광부(Out Put 32.0/In Put 10.0)와 체육인재육성재단이다. 또한 이들과 비슷한 위치에는 교육부·새누리당·체육과학연구원 등이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자리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체육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MDS 방식이나 Spring Embedding 방식 모두 상대적으로 변방에 위치한다. 이는 학교체육이 학생들의 일상적인 체육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 운동부 등의 전문체육과 장애인 체육 및 방과후 체육교실 등의 생활체육 등도 포괄하며 이와 관련하여 유관기관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청와대와 교육부의 두 참여자와만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나, 그 강도는 3.0~7.0에 이르는 수준이었다. 또한 학교체육 정책네트워크에서는 체육인재육성재단과 한국체육학회가 20.0에 이르는 강한 상호작용을 주고받았다.
연결정도 분석
학교체육 정책네트워크의 연결정도 분석 결과, 외향 연결 정도(Out Degree)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교육부, 새누리당이 9로 가장 높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8, 체육인재육성재단이 7, 청와대와 체육과학연구원인 6의 순서로 나타났다. 내향 연결 정도(In Degree)는 체육과학연구원이 9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부와 체육인재육성재단, 청와대가 7, 새누리당, 문화체육관광부가 6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영향을 주는 경우와 받는 경우가 모두 높은 정책참여자는 교육부였으며, 새누리당과 체육과학연구원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부가 학교체육 정책과정에서 주로 상호작용을 하는 존재라는 의미이며, 체육과학연구원은 주로 어떠한 영향을 받는 참여자라는 의미이다.
중앙성 분석
<표 4>에 제시된 중앙성 분석 결과, 외향 중앙성(Nrm OutDeg)은 연결 정도와 마찬가지로 국민체육진흥공단·교육부·새누리당이 69.231로 가장 높은 값을 가지며, 문화체육관광부가 61.538, 체육인재육성재단이 53.846, 청와대와 체육과학연구원이 46.154의 순으로 높은 값을 가졌다.
표 4.
연결정도 중앙성 | 인접 중앙성 | 사이 중앙성 | 위세 중앙성 | ||
---|---|---|---|---|---|
외향 | 내향 | ||||
국민체육진흥공단 | 69.231 | 15.385 | 72.222 | 21.389 | 10.272 |
교육부 | 69.231 | 53.846 | 72.222 | 11.239 | 44.388 |
새누리당 | 69.231 | 46.154 | 81.250 | 19.383 | 17.268 |
문화체육관광부 | 61.538 | 46.154 | 72.222 | 2.781 | 68.114 |
체육인재육성재단 | 53.846 | 53.846 | 72.222 | 2.781 | 87.950 |
청와대 | 46.154 | 53.846 | 65.000 | 7.906 | 26.829 |
체육과학연구원 | 46.154 | 69.231 | 76.471 | 6.413 | 23.429 |
민주당 | 15.385 | 15.385 | 54.167 | 0.726 | 1.310 |
대한체육회 | 15.385 | 38.462 | 61.905 | 0.580 | 35.791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15.385 | 15.385 | 46.429 | 0.000 | 9.576 |
한국체육학회 | 15.385 | 30.769 | 61.905 | 0.580 | 50.998 |
국민생활체육회 | 7.692 | 30.769 | 61.905 | 0.580 | 2.637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0.000 | 7.692 | 46.429 | 0.000 | 0.238 |
대한장애인체육회 | 0.000 | 7.692 | 43.333 | 0.000 | 0.567 |
평균값 | 34.615 | 34.615 | 63.406 | 5.311 | 27.097 |
내향 중앙성(NrmInDeg)은 체육과학연구원이 69.231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부·체육인재육성재단·청와대가 53.846, 새누리당과 문화체육관광부가46.154의 순으로 높았다. 특히,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내향 중앙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참여자였으며, 체육과학연구원은 내향 중앙성이 높아 주로 상호작용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접 중앙성 분석결과에 nCloseness의 값을 보면 새누리당이 81.250으로 가장 높았으며, 체육과학연구원이 76.471, 체육인재육성재단·국민체육진흥공단·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가 72.222, 청와대가 65.000의 순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학교체육 정책네트워크에서는 새누리당이 네트워크의 중심을 이루며, 체육과학연구원과 체육인재육성재단·교육부 등이 그 주변의 가까운 위치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이 중앙성 분석결과는 학교체육 정책네트워크에서 각 참여자간의 연결을 중개하는 사이 중앙성(nBtweenness)이 높은 정책참여자는 국민체육진흥공단(21.389), 새누리당(19.383), 교육부(11.239), 청와대(7.906)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비롯한 총 3개 참여자가 매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생활체육과 전체 체육 분야에서 대체로 높은 중앙성 값을 보였던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이 중앙성 값은 2.781로 매개 역할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세 중앙성은 체육인재육성재단이 nEigenvec 값이 87.950으로 가장 높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68.114), 한국체육학회(50.998), 교육부(44.388), 대한체육회(35.791)의 순서로 높게 분석되었다. 한편, 민주당과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정책참여자는 학교체육 정책네트워크에서는 2.637을 밑도는 낮은 위세 중앙성을 보여 대체로 변방에서 약한 권력의 참여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교체육 정책네트워크의 역할과 기능
학교체육에 참여하는 전체 정책참여자의 역할과 기능 분석 결과는 다음 <표 5>과 같다. 정책참여자의 정책의제형성·정책결정·정책평가의 역할 중, 청와대는 정책의제형성·정책결정·정책평가의 역할 중, 정책결정의 역할이 .437로 가장 가중치가 높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의제형성·정책결정·정책집행·정책평가 중, 정책결정(.368)이 가중치가 높았다. 교육부는 정책의제형성·정책결정·정책집행·정책평가 중, 정책결정(.313)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CR 값은 최대 0.09로 나타났다.
표 5.
역할 | CR | 기능 | CR | ||||||||
---|---|---|---|---|---|---|---|---|---|---|---|
정책의제 형성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 | 기획 | 조정 | 집행 | 견제 | 지원 | |||
청와대 | .410 | .437 | - | .153 | 0.01 | .261 | .307 | .110 | .116 | .206 | 0.00 |
문화체육관광부 | .263 | .368 | .189 | .179 | 0.01 | .255 | .156 | .166 | .113 | .309 | 0.01 |
교육부 | .285 | .313 | .238 | .161 | 0.00 | .303 | .181 | .167 | .109 | .240 | 0.02 |
국민체육진흥공단 | - | - | - | - | - | .178 | .142 | .223 | .127 | .331 | 0.00 |
대한체육회 | .287 | .211 | .316 | .186 | 0.02 | .196 | .147 | .235 | .136 | .286 | 0.00 |
대한장애인체육회 | - | - | - | - | - | - | - | - | - | - | - |
국민생활체육회 | - | - | - | - | - | 1.000 | - | - | - | - | - |
체육인재육성재단 | .306 | - | .437 | .257 | 0.09 | .228 | .144 | .338 | - | .289 | 0.01 |
체육과학연구원 | .594 | - | .160 | .246 | 0.00 | .338 | .182 | - | .132 | .348 | 0.01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540 | .231 | .229 | - | 0.03 | .322 | .268 | .137 | - | .273 | 0.02 |
한국체육학회 | - | - | 1.000 | - | - | .381 | - | .251 | - | .368 | 0.01 |
새누리당 | .511 | .237 | - | .252 | 0.01 | .276 | .291 | - | .207 | .226 | 0.00 |
민주당 | - | - | - | - | - | .321 | .367 | - | - | .312 | 0.02 |
정책참여자의 기획기능·조정기능·집행기능·견제기능·지원기능 중, 청와대는 조정기능(.307)이 가중치가 가장 높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원(.309), 교육부는 기획(.303),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대한체육회는 지원기능이 가중치가 높았다.
전문체육 정책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과 역할 및 기능
전문체육 정책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전문체육 정책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은 <그림 3>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전문체육 정책네트워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체육인재육성재단이 가장 강력한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며 삼각형의 연결망을 구축하였다. 또한 한국체육학회가 체육인재육성재단과 20.0의 상호작용을 주고받았으며, 체육과학연구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 영향을 줄 때 7.0, 받을 때 5.0의 영향을 주고받아 강한 상호작용에 속하였다. 또한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다수의 참여자와 강한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현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국민생활체육회는 민주당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각각 2의 영향을 받았을 뿐이며, 국방부는 체육과학연구원·청와대·대한체육회와 상호작용을 주고받았다. 해양수산부도 대한체육회와 상호작용을 주고받았다.
연결정도 분석
전문체육 정책네트워크의 연결정도 분석 결과, 외향 연결 정도(Out Degree)는 대한체육회 11,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새누리당 9, 체육과학연구원과 청와대 8, 문화체육관광부와 민주당 7 등의 순으로 높았다. 내향 연결 정도(In Degree)는 대한체육회가 11로 가장 높았으며, 체육과학연구원이 9, 문화체육관광부가 8, 새누리당과 체육인재육성재단이 7등의 순서로 높았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과학연구원, 체육인재육성재단은 외향 연결 정도에 비해 내향연결 정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참여자로 분석되었다.
중앙성 분석
전문체육 정책네트워크의 연결 정도 중앙성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외향 중앙성(NrmOutDeg)은 대한체육회가 73.333으로 가장 높았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새누리당이 60.000, 체육과학연구원과 청와대가 53.333, 문화체육관광부와 민주당이 46.667의 순서로 높았다.
표 6.
연결정도 중앙성 | 인접 중앙성 | 사이 중앙성 | 위세 중앙성 | ||
---|---|---|---|---|---|
외향 | 내향 | ||||
대한체육회 | 73.333 | 73.333 | 78.947 | 32.110 | 62.157 |
국민체육진흥공단 | 60.000 | 40.000 | 75.000 | 6.211 | 13.709 |
새누리당 | 60.000 | 46.667 | 71.429 | 13.883 | 13.809 |
체육과학연구원 | 53.333 | 60.000 | 71.429 | 7.092 | 24.709 |
청와대 | 53.333 | 40.000 | 71.429 | 3.333 | 33.879 |
문화체육관광부 | 46.667 | 53.333 | 68.182 | 2.378 | 66.819 |
민주당 | 46.667 | 20.000 | 60.000 | 2.449 | 8.152 |
체육인재육성재단 | 40.000 | 46.667 | 62.500 | 5.956 | 86.165 |
대한장애인체육회 | 33.333 | 33.333 | 57.692 | 0.654 | 15.440 |
한국체육학회 | 13.333 | 33.333 | 60.000 | 0.437 | 40.936 |
교육부 | 13.333 | 13.333 | 45.455 | 0.259 | 10.524 |
국방부 | 13.333 | 20.000 | 50.000 | 0.000 | 3.698 |
해양수산부 | 6.667 | 6.667 | 45.455 | 0.000 | 1.385 |
여성가족부 | 6.667 | 13.333 | 46.875 | 0.000 | 1.763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0.000 | 6.667 | 42.857 | 0.000 | 0.154 |
국민생활체육회 | 0.000 | 13.333 | 45.455 | 0.000 | 0.487 |
평균값 | 32.500 | 32.500 | 59.544 | 4.673 | 23.987 |
내향 중앙성(NrmInDeg)은 대한체육회가 73.333으로 가장 높았으며, 체육과학연구원 60.000, 문화체육관광부 53.33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내향 중앙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참여자였으며, 체육과학연구원은 내향 중앙성이 높아 주로 상호작용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접 중앙성 분석결과에 nCloseness의 값을 보면 대한체육회 78.947, 국민체육진흥공단 75.000, 청와대와 체육과학연구원, 새누리당 71.429, 문화체육관광부 68.182 등의 순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전문체육 정책네트워크에서는 대한체육회가 네트워크의 중심을 이루며, 국민체육진흥공단·청와대·체육과학연구원·새누리당 등이 핵심 그룹을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이 중앙성 분석결과의 전문체육 정책네트워크에서 각 참여자간의 연결을 중개하는 사이 중앙성(nBtweenness)이 높은 정책참여자는 대한체육회 32.110, 새누리당 13.883, 체육과학연구원 7.092, 국민체육진흥공단 6.211, 체육인재육성재단 5.956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국민생활체육회를 비롯한 총 5개 참여자가 매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세 중앙성은 체육인재육성재단이 nEigenvec 값이 86.165로 가장 높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66.819), 대한체육회(62.157), 한국체육학회(40.936), 청와대(33.879)의 순서로 높게 분석되었다. 한편, 민주당과 국방부ㆍ국민생활체육회 등의 정책참여자는 전문체육 정책네트워크에서는 8.152를 밑도는 낮은 위세 중앙성을 보여 대체로 변방에서 약한 권력의 참여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문체육 정책네트워크의 역할과 기능
전문체육에 참여하는 전체 정책참여자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 <표 7>과 같다. 정책참여자의 정책의제형성·정책결정·정책평가 등의 역할 중, 대한체육회는 정책집행(.385)이 가중치가 높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정책의제형성·정책집행·정책평가 중, 정책집행(.544)이 가중치가 높았다. 체육인재육성재단 역시, 정책의제형성·정책집행·정책평가 중, 정책집행(.497)이 가중치가 높았다.
표 7.
역할 | CR | 기능 | CR | ||||||||
---|---|---|---|---|---|---|---|---|---|---|---|
정책의제 형성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 | 기획 | 조정 | 집행 | 견제 | 지원 | |||
청와대 | .403 | .442 | - | .155 | 0.00 | .257 | .279 | .116 | .129 | .201 | 0.00 |
문화체육관광부 | .181 | .431 | .188 | .200 | 0.01 | .296 | .182 | .147 | .124 | .252 | 0.01 |
교육부 | - | - | - | - | - | .271 | .168 | .180 | .123 | .258 | 0.01 |
국방부 | - | - | - | - | - | - | - | - | - | 1.000 | - |
해양수산수 | - | - | - | - | - | .366 | - | - | - | .634 | 0.00 |
여성가족부 | - | - | - | - | - | - | - | - | - | 1.000 | - |
국민체육진흥공단 | .208 | - | .555 | .237 | 0.01 | .168 | .135 | .230 | .125 | .342 | 0.00 |
대한체육회 | .264 | .201 | .385 | .149 | 0.01 | .214 | .126 | .301 | .085 | .275 | 0.00 |
대한장애인체육회 | .260 | - | .544 | .196 | 0.02 | .180 | .143 | .251 | .136 | .289 | 0.01 |
국민생활체육회 | - | - | - | - | - | - | - | - | - | - | - |
체육인재육성재단 | .304 | - | .497 | .199 | 0.05 | .220 | .127 | .329 | - | .324 | 0.01 |
체육과학연구원 | .541 | - | .184 | .275 | 0.00 | .317 | .156 | .130 | .117 | .279 | 0.01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체육학회 | 1.000 | - | - | - | - | .398 | .201 | .145 | - | .256 | 0.01 |
새누리당 | .525 | .227 | - | .248 | 0.01 | .247 | .257 | .101 | .168 | .224 | 0.00 |
민주당 | .618 | - | - | .382 | 0.00 | .221 | .264 | - | .306 | .209 | 0.00 |
정책참여자의 기획기능·조정기능·집행기능·견제기능·지원기능 중, 교육부는 기획기능(.271)이 가중치가 가장 높았고, 해양수산부는 지원기능(.634), 대한체육회는 집행기능(.301),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원기능(.289)이 가장 가중치가 높았다. 전문체육 정책네트워크에서는 국민생활체육회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다른 참여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장애인체육 정책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과 역할 및 기능
장애인체육 정책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장애인체육 정책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장애인체육 정책네트워크에서는 장애인체육회가 가장 많은 정책참여자와 강한 상호작용을 주고받는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향을 줄 때 14.0, 받을 때 10.0에 이르는 강한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며, 체육과학연구원과도 11.0에 해당하는 영향을 주고 18.0에 해당하는 영향을 받는다.
한편, 그동안 큰 영향이 없던 보건복지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각각 8.0의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강한 상호 작용을 보였다.
장애인체육 정책네트워크에서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완전히 변방으로 밀려나 2.0~3.0에 이르는 미약한 상호작용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민주당과만 주고받을 뿐이다. 한편, 한국체육학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대한장애인체육회와 4.0~7.0에 이르는 다소 강한 상호작용을 보였다. 그리고 교육부는 장애인체육 정책네트워크상에서 새누리당과 3.0의 상호작용을 주고받을 뿐, 대한장애인체육회와는 상호작용이 없었다.
연결정도 분석
애인체육 정책네트워크의 연결정도 분석 결과, 외향 연결 정도(Out Degree)는 새누리당, 국민체육공단이 9로 가장 높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민주당이 7, 문화체육관광부가 6, 청와대와 체육과학연구원이 5의 순서로 나타났다. 내향 연결 정도(In Degree)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8로 가장 높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과학연구원이 7, 새누리당과 청와대 6, 국민체육진흥공단 4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영향을 주는 경우와 받는 경우가 모두 높은 정책참여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새누리당이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가 13, 체육과학연구원이 12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새누리당이 장애인체육 정책과정에서 주로 다른 참여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존재라는 의미이며, 새누리당은 주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 참여자라는 의미이다.
중앙성 분석
장애인체육 정책네트워크의 연결 정도 중앙성 분석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외향 중앙성(NrmOutDeg)은 새누리당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60.000으로 가장 높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민주당이 46.667, 문화체육관광부가 40.000, 청와대와 체육과학연구원이 33.333의 순서로 높았다.
표 8.
연결정도 중앙성 | 인접 중앙성 | 사이 중앙성 | 위세 중앙성 | ||
---|---|---|---|---|---|
외향 | 내향 | ||||
새누리당 | 60.000 | 40.000 | 71.429 | 21.048 | 25.592 |
국민체육진흥공단 | 60.000 | 26.667 | 71.429 | 13.349 | 31.216 |
대한장애인체육회 | 46.667 | 53.333 | 68.182 | 12.254 | 84.361 |
민주당 | 46.667 | 13.333 | 57.692 | 2.714 | 12.010 |
문화체육관광부 | 40.000 | 46.667 | 65.217 | 4.476 | 67.156 |
청와대 | 33.333 | 40.000 | 60.000 | 2.063 | 33.909 |
체육과학연구원 | 33.333 | 46.667 | 65.217 | 9.333 | 62.792 |
보건복지부 | 20.000 | 20.000 | 44.118 | 0.000 | 36.128 |
교육부 | 6.667 | 6.667 | 42.857 | 0.000 | 2.744 |
한국체육학회 | 6.667 | 20.000 | 53.571 | 0.000 | 13.631 |
해양수산부 | 6.667 | 0.000 | 40.541 | 0.000 | 1.122 |
국민생활체육회 | 0.000 | 13.333 | 45.455 | 0.000 | 1.545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0.000 | 6.667 | 42.857 | 0.000 | 0.457 |
체육인재육성재단 | 0.000 | 6.667 | 42.857 | 0.000 | 1.115 |
대한체육회 | 0.000 | 13.333 | 45.455 | 0.000 | 1.759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0.000 | 6.667 | 42.857 | 0.000 | 0.457 |
평균값 | 22.500 | 22.500 | 53.733 | 4.077 | 23.500 |
내향 중앙성(NrmInDeg)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53.333으로 가장 높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과학연구원이 46.667,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40.000의 순서로 높게 분석되었다. 특히,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내향 중앙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참여자였으며,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체육과학연구원 등은 내향 중앙성이 높아 주로 상호작용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애인체육 정책네트워크의 중심화 지표는 외향 연결 정도가 40.000%, 내향 연결 정도가 32.889%로 외향 중심화와 내향 중심화가 고르게 분포된 대체로 다소 높은 수준의 집중화 경향이 나타났다.
인접 중앙성 분석결과에 nCloseness의 값을 보면 새누리당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71.429로 가장 높았으며, 대한장애인체육회 68.182, 체육과학연구원과 문화체육관광부 65.217, 청와대 60.000등의 순으로 높게 분석되었다.
전체적으로 장애인체육 정책네트워크에서는 새누리당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중심을 이루며, 대한장애인체육회·체육과학연구원·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민주당 등이 핵심 그룹을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이 중앙성 분석결과의 장애인체육 정책네트워크에서 각 참여자간의 연결을 중개하는 사이 중앙성(nBtweenness)이 높은 정책참여자는 새누리당 21.048, 국민체육진흥공단 13.349, 대한장애인체육회12.254, 체육과학연구원 9.333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장애인체육 정책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총9개 참여자가 매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단방향의 상호작용이 많고 핵심 그룹간의 사호작용은 치밀하지만 변방의 참여자와는 제한된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네트워크로 분석되었다.
장애인체육 정책네트워크의 역할과 기능
장애인체육에 참여하는 전체 정책참여자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 <표 9>와 같다. 정책참여자의 정책의제형성·정책결정·정책평가의 역할 중,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정책의제형성·정책결정·정책집행·정책평가의 역할 중, 정책집행(.450)이 가장 가중치가 높았고, 체육과학연구원은 정책의제형성·정책집행·정책평가 중 정책의제형성(.548)이 가장 가중치가 높았으며, 새누리당은 정책의제형성·정책결정·정책평가 중, 정책의제형성(.526)이 가장 가중치가 높았다.
표 9.
역할 | CR | 기능 | CR | ||||||||
---|---|---|---|---|---|---|---|---|---|---|---|
정책의제 형성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 | 기획 | 조정 | 집행 | 견제 | 지원 | |||
청와대 | .407 | .439 | - | .154 | 0.01 | .284 | .273 | .116 | .115 | .212 | 0.00 |
문화체육관광부 | .190 | .391 | .196 | .223 | 0.01 | .302 | .169 | .131 | .110 | .288 | 0.02 |
교육부 | - | - | - | - | - | - | - | - | .338 | .662 | 0.00 |
해양수산부 | - | - | - | - | - | - | - | - | - | 1.000 | - |
보건복지부 | .431 | .334 | - | .235 | 0.00 | .308 | .238 | .174 | - | .281 | 0.01 |
국민체육진흥공단 | .216 | - | .520 | .265 | 0.00 | .177 | .143 | .232 | .133 | .315 | 0.00 |
대한체육회 | - | - | - | - | - | - | - | - | - | - | - |
대한장애인체육회 | .250 | .131 | .450 | .169 | 0.04 | .214 | .124 | .291 | .093 | .279 | 0.02 |
국민생활체육회 | - | - | - | - | - | - | - | - | - | - | - |
체육인재육성재단 | - | - | - | - | - | - | - | - | - | - | - |
체육과학연구원 | .548 | - | .155 | .297 | 0.01 | .350 | .188 | - | .143 | .320 | 0.01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체육학회 | 1.000 | - | - | - | - | .668 | .332 | - | - | - | 0.00 |
새누리당 | .526 | .238 | - | .237 | 0.03 | .266 | .293 | - | .193 | .248 | 0.00 |
민주당 | .569 | - | - | .404 | 0.00 | .224 | .273 | - | .297 | .206 |
정책참여자의 기획기능·조정기능·집행기능·견제기능·지원기능 중, 장애인체육회는 집행기능이 .291로 가장 가중치가 높았고, 보건복지부는 기획기능이 .308로 가중치가 높았으며, 교육부는 지원기능이 .662로 가중치가 높았다. 새누리당은 조정기능(.293)이, 민주당은 견제기능(.297)이 가중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논 의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한 체육정책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과 AHP 분석을 통해 도출된 정책참여자의 역할과 기능 등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체육정책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과 역할 및 기능
먼저 생활체육 정책네트워크는 국민체육진흥공단·문화체육관광부·새누리당·체육과학연구원·국민생활체육회·청와대와 민주당의 7개 정책참여자가 핵심 그룹을 이루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한국체육학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 3개 정책참여자가 중간그룹을 형성하여 주요 정책과정을 구성하고 있었다. 핵심 그룹과 중간 그룹의 경계가 불명확한 상태였으며, 중앙집권화 정도가 약하였다. 또한 연결 밀도가 낮아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이 약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새누리당·체육과학연구원ㆍ국민생활체육회에 매개역할과 영향력 및 권력이 집중된 형태였다. 한편, 정책네트워크 내에서 각 참여자 간의 경쟁이 약하고 핵심참여자와의 접촉이 용이한 특징이 있었다. 주요 정책참여자들의 역할은 대체로 정부기관의 정책결정 역할, 준정부기관 및 민간단체의 정책집행 역할, 전문가 및 이익집단의 정책의제형성 역할로 나타났다. 각 정책참여자들은 정부기관의 경우, 기획과 조정 기능, 준정부기관 및 민간단체의 경우, 지원 기능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준정부기관과 민간단체 중, 국민생활체육회는 집행 기능을, 체육과학연구원은 기획 기능을 주로 수행하고 있었다. 전문가 및 이익집단은 기획과 조정 기능을 수행하였고, 변방 그룹은 지원 기능을 주로 수행하였다.
둘째, 학교체육 정책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학교체육 정책네트워크는 국민체육진흥공단·교육부·새누리당ㆍ문화체육관광부·체육인재육성재단·청와대·체육과학연구원의 7개 정책참여자가 핵심 그룹을 이루고, 민주당·대한체육회·한국교육과정평가원ㆍ한국체육학회의 4개 정책참여자가 중간 그룹을 형성하여 주요 정책과정을 구성하고 있었다. 핵심 그룹은 주로 다른 정책참여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중간 그룹의 경우, 대체로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었다. 밀도가 높아 끈끈하고 긴밀한 상호작용을 보이고 있었으나, 중앙집권화 정도는 다소 약하였다. 전체 정책참여자의 매개역할은 핵심 그룹에서도 국민체육진흥공단·청와대·교육부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정책과정의 권력은 핵심 그룹에 집중되어 있었다. 정책네트워크는 핵심참여자와 연계가 용이하고 새로운 상호작용을 만들기 위한 경쟁이 약한 편이었다. 체육인재육성재단의 집행 기능을 제외하고는 생활체육 정책네트워크와 유사한 역할과 기능을 보여주고 있어 참여자의 성격에 따른 차이가 분명하였다.
셋째, 전문체육 정책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문체육 정책네트워크는 대한체육회 홀로 핵심 그룹을 이루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민주당에 이르는 7개 정책참여자가 중간 그룹을 형성하여 주요 정책과정을 구성하고 있었다. 전문체육 정책네트워크에서 대한체육회는 정책과정에서 영향력이 매우 큰 특징을 보였다. 또한 정책네트워크는 연결 밀도가 높아 끈끈하고 긴밀한 상호작용을 보였으며,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화 정도가 강하였다. 중앙집권화 정도가 강하면 밀도가 낮은 것이 일반적이나, 전체적인 밀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집중되면서도 여타 참여자간의 정보교환도 원활한 편이라 할 수 있었다(김용빈, 2011; 손동원, 2004). 매개역할과 권력도 대한체육회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대한체육회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연결을 위한 경쟁이 심하고 핵심참여자와의 연계가 어려웠다. 한편, 준정부기관 및 민간단체에 속하는 대한체육회는 집행 기능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체육과학연구원은 기획 기능을 주로 수행하였다. 그 외의 역할과 기능은 생활체육 및 학교체육 정책네트워크와 큰 차이가 없었다.
넷째, 장애인체육 정책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장애인체육 정책네트워크는 새누리당·대한장애인체육회·민주당·문화체육관광부·청와대·체육과학연구원의 7개 정책참여자가 핵심 그룹을 이루고, 보건복지부 1개 정책참여자가 중간 그룹을 형성하여 주요 정책과정을 구성하고 있었다. 핵심 그룹의 영향력이 매우 큰 반면, 변방 그룹은 매우 소극적이며 수동적이었고, 연결 밀도가 낮아 전체적인 상호작용이 매우 약한 특징이 있었다. 또한 중앙집권화 정도 역시 매우 낮았다. 전체 장애인체육 정책네트워크 참여자 간의 매개역할은 새누리당·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장애인체육회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다른 체육 분야와 달리 중간 그룹인 보건복지부의 권력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 보건복지부가 주로 영향력 있는 참여자와 상호작용하고 있었다. 정책네트워크는 전체 참여자의 경쟁이 심하고 핵심 참여자와의 연계가 어려운 특징이 있었다. 장애인체육 분야의 대표 기관인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집행 기능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여타의 참여자는 그 역할과 기능이 다른 분야와 동일하였다.
이상과 같은 체육 분야별, 정책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과 역할·기능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한국 체육정책네트워크의 첫 번째 특징은 체육 분야별 정책네트워크 내에서 핵심 그룹에 반드시 포함되는 정부 주도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오연풍(2000)의 대통령과 체육부처가 체육정책결정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오연풍(2000)은 이러한 정책결정 영향요인의 원인에 대해 대통령의 의지와 중앙집권적 정책과정, 체육부처의 전문성 등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이들 정책참여자가 정책네트워크에서 정책결정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며, 기획과 조정의 기능을 주로 수행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를 통해 현재 한국의 체육정책네트워크는 정부 주도적 체제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며, 그 안에는 정부기관의 전문성과 청와대의 정치적 이해라는 요인 또한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체육정책네트워크의 두 번째 특징은 민간단체이지만 특수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성격을 지니는 대한체육회의 위상이다. 대한체육회는 각 분야별 체육정책네트워크에서는 전문체육의 경우에만 두드러지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 분야별 영향력의 차이가 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단체인 생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대한체육회의 위상은 오랜 기간 지속된 정치적 필요에 의한 전문체육 위주의 발전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여겨진다(정이든, 2014). 그리고 윤상준, 이용식(2008) 또한 체육단체의 구조개편에 관한 연구에서 통합체제로 운영되던 체육단체가 1991년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창립을 계기로 대한체육회가 생활체육 분야를 국민생활체육회에 넘겨주면서 이분화 되었으며, 이로 인한 생활체육협의회의 태생적 한계와 생활체육 분야의 발전 과정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분석함으로써 대한체육회의 위상이 여전히 강하며, 국민생활체육회의 체육정책네트워크 내에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본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국 체육정책네트워크의 세 번째 특징은 학교체육 정책과 장애인체육 정책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미약한 구조와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체육 정책네트워크의 구조는 여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밀도와 상호작용을 지닌 핵심그룹에 의해 주도되며, 핵심 그룹 이외의 참여자는 주로 영향을 받는 성격의 참여자들로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다. 또한 학교체육 정책네트워크의 경우는 체육인재육성재단의 다소 약한 집행 기능을 제외하고는 명확한 집행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참여자가 없으며, 청와대와 교육부 등에 정책결정, 기획 등의 역할과 기능이 배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체육의 주요 집행기능이 일선의 학교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해도, 이는 학교체육과 장애인체육의 정책적 약화로 연결되며 명확한 영향력을 가진 핵심참여자의 부재는 학교체육과 장애인체육의 소외로 이어지게 된다(윤상준, 이용식, 2008; 조창옥, 2006)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 체육정책네트워크의 네 번째 특징은 정책참여자로서의 체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기능의 분화에 있다. 정책과정상의 역할을 살펴보면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로 대표되는 정부기관은 정책결정의 역할을 담당하며,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로 대표되는 준정부기관 및 민간단체는 정책집행의 역할을 담당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의 전문가 및 이익집단은 정책의제형성의 역할을 담당하며, 준정부기관 및 민간단체에 속하나 스포츠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체육과학연구원은 정책의제형성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정부기관의 경우는 기획과 조정, 준정부기관 및 민간단체는 집행, 전문가 및 이익집단은 기획과 조정 및 견제의 기능을 주로 담당하여 각 정책참여자의 역할과 기능이 상호보완적으로 분화되어 있다. 이는 오연풍(1998)과 일치하는 결과로서 한국 체육정책네트워크 상에서는 역할과 기능의 중첩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체육 분야별 정책집행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정책참여자가 상이하다는 점인데 이는 생활체육, 학교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의 명확하지 못한 구분과 효율성 및 효과성을 위한 담당조직의 일원화라는 측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된다(윤상준과 이용식, 2008)고 할 수 있다.
결 론
한국의 체육정책 분야를 생활체육·학교체육·전문체육·장애인체육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관계구조와 상호작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체육 정책네트워크는 국민체육진흥공단·문화체육관광부·새누리당·체육과학연구원·국민생활체육회·청와대와 민주당의 7개 정책참여자로 이루어지는 핵심 그룹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한국체육학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등 3개 정책참여자로 이루어진 중간 그룹을 주요 정책참여자로 볼 수 있었다.
핵심 그룹 내에서 청와대·문화체육관광부·체육과학연구원·새누리당·국민생활체육회 등의 참여자가 정책의제형성·정책결정·정책집행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기획과 조정 및 집행 기능 역시 이들 핵심 그룹 내에서 이루어졌다. 중간과 변방의 그룹들은 대체로 정책평가와 지원 등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였다. 또한 정부기관은 주로 정책결정과 기획 등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민간단체는 정책집행과 집행의 역할과 기능을, 전문가 및 이익집단은 정책의제 형성과 기획 및 조정 등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였다.
둘째, 학교체육 정책네트워크는 국민체육진흥공단·교육부·새누리당·문화체육관광부·체육인재육성재단·청와대·체육과학연구원의 7개 정책참여자로 이루어지는 핵심 그룹과 민주당·대한체육회·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체육학회 등 4개 정책참여자로 이루어진 중간 그룹이 주요 정책참여자로 분석되었다.
핵심 그룹 중, 정부기관이 정책결정의 역할을, 준정부기관인 체육인재육성재단이 정책집행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새누리당 등의 전문가 및 이익집단이 정책의제 형성을 담당하였다. 중간 그룹의 대한체육회와 한국체육학회 등은 정책집행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핵심 그룹 중 정부기관은 기획·조정·지원 기능을 주로 담당하였으며, 체육인재육성재단이 집행 기능을 담당하였다. 학교체육 정책네트워크에서는 핵심 그룹의 정부기관과 준정부기관 등에서 정책결정·기획·조정 등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한 반면, 핵심그룹에서는 정책집행과 집행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참여자가 잘 드러나지 않았으며 중간그룹에서 이를 담당하였다.
셋째, 전문체육 정책네트워크는 대한체육회의 1개 정책참여자로 이루어지는 핵심 그룹과 국민체육진흥공단·새누리당·체육과학연구원·청와대·문화체육관광부·민주당·체육인재육성재단·대한장애인체육회 등 8개 정책참여자로 이루어진 중간 그룹을 주요 정책참여자로 분석할 수 있었다.
핵심 그룹인 대한체육회가 정책집행과 집행의 역할과 기능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였다. 중간 그룹을 형성하는 정부기관에서 정책결정의 역할을, 준정부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정책 집행을 담당하였고, 전문가 및 이익 집단에서 정책의제형성을 담당하여 기관 및 단체의 유형에 따른 역할 구분이 가장 명확하였다. 기능에 있어서는 정부기관이 기획과 조정 기능을, 준정부기관 및 민간단체가 집행과 지원 기능을, 전문가 및 이익집단에서 기획·조정·견제의 기능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였다. 전문체육 정책네트워크는 기관과 단체의 유형별 역할과 기능이 가장 명쾌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보였다.
넷째, 장애인체육 정책네트워크는 새누리당·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장애인체육회·민주당·문화체육관광부·청와대·체육과학연구원의 7개 정책참여자로 이루어지는 핵심 그룹과 보건복지부 1개의 정책참여자로 이루어진 중간 그룹을 주요 정책참여자로 볼 수 있었다.
핵심그룹 중에서도 전체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을 중개하는 역할은 새누리당과 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장애인체육회 등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핵심 그룹 이외의 참여자는 핵심 그룹의 영향을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참여자들이었으며, 핵심 그룹 중 정부기관이 정책결정과 정책의제형성의 역할을, 전문가 및 이익집단이 정책의제형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준정부 기관과 민간단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대한체육회가 정책집행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기능과 관련하여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등의 정부기관은 기획 기능을,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집행 기능을,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원 기능을 담당하였다. 전문가 및 이익집단은 기획·조정·견제 등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장애인체육 정책네트워크 역시 정부기관과 준정부기관 및 민간단체·전문가 및 이익집단의 역할과 기능이 상이하였으며, 중간 및 변방 그룹은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를 제외하고는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한국의 체육정책네트워크에 대한 다양한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고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조사 및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추가적 연구에 대한 필요와 본 연구 결과의 활용 가능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 체육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정량적 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의 세부적 내용 및 관계구조의 내면적 권력관계 등에 대한 추가적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는 질적인 연구를 통해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추후에 이어질 연구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질적인 연구를 보충하여 정량적 틀 속에 정성적인 내용을 채워 넣을 수 있는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 기간 및 가용 자원 등의 한계로 인하여 각 지자체별 체육 관련 기관과 단체는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에 이어질 연구는 각 지자체별 체육 관련 기관과 단체를 추가하여 전체 체육정책 참여자를 포괄할 수 있는 광범위한 체육정책네트워크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정책과정상의 기여나 참여가 적은 기관과 단체를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소모적 정책과정을 줄이는 방안이나 주요 참여자를 중심으로 정책과정을 재편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정책과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