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계약선수(FA)와 이적료

먼저 FA보상금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주요 용어에 대한 개념적 정리가 필요하다. 그 중 본 연구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자유계약선수(이하 FA)와 이적료에 대한 이해를 선행해야 한다. FA와 이적료는 K리그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스포츠리그에서도 통용하는 개념으로 선수계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Free Agency란 사전적으로 “아무데도 메이지 않은 자유로운 사람(a person who can do whatever they want because they are not responsible to or for anyone else)”을 의미한다(“Free Agency,” n.d.). 이를 스포츠선수에 적용해보면, 어느 구단에도 메이지 않은 자유로운 선수 또는 선수계약으로, 해당 선수는 원하는 구단으로 자유롭게 이적할 수 있음을 뜻한다.

FA의 제도적인 의미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앞서 살펴본 사전적 의미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먼저 Korea Baseball Organization(2018, 이하 KBO)의 ‘2018 KBO 규약’ 제17장 제161조에 따르면, FA란 “(FA자격)요건을 갖추어 모든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선수”이다. 여기서 FA자격요건은 KBO 최초 등록 후 시범경기와 포스트시즌을 제외한 정규시즌에서 9차례 활동한 선수이다. 2006년 이후 등록선수 기준, 당해 정규시즌 등록일수가 145일 이상인 경우 1시즌으로 인정한다. 단,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선수의 경우 정규시즌 활동 횟수를 8차례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KBO의 FA선수 계약에 관한 다양한 법리적 해석이 이루어져왔다. 특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관점에서 선수계약서의 이용강제, 가격설정 과정, FA의 엄격한 자격조건, 계약 절차 및 방법의 불공정 행위 등 그 위법성에 주목했다. Ahn(2018)은 FA선수 계약의 내용(특히, 가격)에 대한 개입은 ｢공정거래법｣ 제26조 ①항을 위반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FA선수의 거래조건과 상한 가격을 미리 정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동법 제19조가 금지하는 카르텔에도 해당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KBO의 규정은 어느 구단과도 자유롭게 계약할 권리가 있는 FA선수의 본질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Seo(2016) 역시 KBO를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영역으로 전제하면서 FA제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부분은 FA선수의 계약 절차 및 방법의 위법성으로 첫째, FA선수의 보상금 수준이 과도하다는 점, 둘째, 지명 보상선수의 이동(이적)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 셋째, 구단별 FA선수 취득을 양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Seo, 2016). 이처럼 KBO의 FA선수 계약은 공정거래법의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K리그 FA보상금제도에 주목한 본 연구에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 대상인 K리그의 경우, “2004년 이전에 최초 등록 후 계약기간 동안 소속 클럽이 치른 연맹 주최 공식 경기의 50% 이상에 출전한 선수는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FA선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규정집 제2장 제16조 ①항).” 만약 위 조항을 충족하지 못한 선수는 원 소속 클럽이 재계약 우선권을 가지게 되고, 원 소속 클럽이 재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만 FA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문제는 2005년 이후에 등록한 선수인데, 해당 선수는 동규정 제2장 제16조 ③항에 따라 ‘보상금제도’에 적용되어 경기 출전 기준을 충족하거나 원 소속 클럽과의 계약이 만료되어도 사실상 FA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부분이 바로 이 조항이기도 하다.

국내와 달리, 해외 프로스포츠단체에서는 FA선수에 대한 정의와 취득 조건이 상대적으로 간결하다. 미국 프로야구는 “리그에서 6년 간 활동한 선수 또는 구단으로부터 방출된 선수는 FA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해당 선수는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다(“Free Agency,” n.d.)”고 명시하였다. 잉글랜드축구협회인 The Football Association(2019)이 규정한 ‘Rules of the association’에 따르면, 계약이 종료된 선수는 FA가 되며, 이전 클럽에 이적료를 지불하지 않고 다른 클럽과 계약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내 프로스포츠리그가 해외 리그와 비교했을 때, FA자격 취득 요건이 엄격하다는 점을 보여준다(Chang, 2011a).

이를 종합해보면, FA란 구단이나 연맹으로부터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고 원하는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선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FA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속 구단과의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당 리그에서 정한 기준(리그등록기간, 경기출전횟수 등)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에 FA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선수는 소속 구단의 동의 없이 다른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소속 구단은 비FA선수의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비FA선수의 영입을 희망하는 구단이 있거나 비FA선수가 다른 구단으로의 이적을 희망할 경우 소속 구단은 일정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금액이 바로 ‘이적료(transfer fee)’이다.

이적료는 FA자격 여부에 따라 발생하며, 비FA선수의 입장에서 이적을 제한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반면에 이적료는 구단의 수익 모델 중 하나로 기능한다. 특히, 리그 경쟁력이 낮고 재정 능력이 부족한 구단에게 이적료 수익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프로축구리그와 같은 유럽의 중·소규모 축구리그는 이적료가 구단 수익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K리그 구단들 역시 소속 선수를 중국, 일본, 중동 리그로 이적시킨 후 전례 없는 이적료 수익을 올리고 있다(Myung & Won, 2019). 이처럼 이적료는 비FA선수와 구단의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부분은 K리그는 비FA선수뿐만 아니라 FA자격을 취득한 선수에게도 이적료 아닌 이적료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FA보상금제도’가 있다.

FA보상금제도의 도입 배경과 목적

FA보상금제도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K리그의 구조적 특성과 해당 제도가 도입되기 전 K리그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83년 출범한 K리그는 프로야구리그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기업의 주도 아래 출발한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특히, K리그는 기업뿐만 아니라 시도민구단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구단(성남, 대구, 경남, 강원, 대전, 광주, 인천, 수원FC, 안산, 안양, 부천 등)이 리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9). 이러한 구조는 K리그 구단들이 자생적 운영보다는 모든 수입(예산)을 모기업과 지자체로부터 내려 받는 운영 형태로 이어졌다(Kim, 2013; Kim & Park, 2014; Myung, 2018). 실제로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리그 구단들의 수입 항목 중 약 65%를 스폰서십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 입장료 수익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Ahn & Cho, 2018, Nov. 7). 여기서 스폰서십이란 구단의 모기업 또는 지자체를 의미한다. 이는 중계권 수입이 44%, 지역 기반 및 글로벌 기업의 스폰서 수입이 40%, 입장권 관련 수입이 16%를 차지하는 유럽축구리그와는 상반된 모습이다(Deloitte Sports Business Group, 2020).

이처럼 K리그의 독특한 출범 배경과 운영 구조는 각 구단의 만성적인 적자 운영으로 이어졌는데, K리그는 이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으로 ‘선수 인건비’ 지출에 주목하였다(Kim, 2012, Jan. 6; Park, 2013, Apr. 11). 여기서 선수 인건비란 선수 연봉뿐만 아니라 특정 선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적료와 각종 수당을 포함한다.²⁾ 그도 그럴 것이 K리그 구단의 지출 내역 중 선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0%, 선수단 운영비가 20% 등 약 80%가 선수 관리와 관련이 있다(Ahn & Cho, 2018, Nov 7). 구단 수익의 상당 부분을 모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는 K리그에게 지나친 선수 인건비 비중은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K리그와 각 구단들은 선수 관리 비용, 즉 선수 인건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였다.

마침내 2013년, 한국프로축구연맹은 FA보상금제도를 새로운 규정으로 도입하였다. 이 제도에 관한 세부 내용은 <Table 1>과 같다. 이 제도는 선수 인건비 지출 측면에서 두 가지 기대효과를 지니고 있다. 첫째, K리그 구단들의 무분별한 이적료 지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당시 K리그에는 여러 형태의 선수계약이 존재했으며, 크게 계약금의 유무로 구분할 수 있다. 계약금이 있는 드래프트 계약 선수(2001년 이전)와 자유계약 선수(2002~2005년), 그리고 계약금이 없는 드래프트 계약 선수(2006년 이후)가 그 예이다. 문제는 당시 계약금이 있는 선수의 이적료가 구단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FA자격을 얻은 선수 기준으로 이적료를 산출해보면, ‘[(현재 연봉+원 소속 구단이 제시한 차기 연봉+이적 구단이 제시한 연봉)÷3]×연령별 계수’라는 방식이 적용되었다. 예컨대, 연봉 5억 원을 받는 30세 선수(연령별 계수=3)가 현 소속팀에서 연봉을 동결하고, 타 팀에서는 연봉 5억 원을 제안한다면, 이때 발생하는 이적료는 15억 원이다. 그러나 FA보상금제도는 모든 FA선수의 보상금 한도를 최대 3억 원으로 제한하고, 이를 통해 구단 간 무분별한 이적료 지출을 제한할 수 있다.

둘째, 재정이 열악한 구단에게 일정 수준의 보상금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앞서 살펴본 첫 번째 기대효과는 계약금이 있는 선수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현재 K리그에는 존재하지 않는 계약 형태이다. 따라서 계약금이 없는 형태의 선수는 FA자격을 얻으면 이적료 없이 자유롭게 다른 구단과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FA보상금제도는 계약금 유무와 무관하게 FA자격을 얻은 선수라 할지라도 이적을 원하는 모든 선수에게 이적료 성격의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A구단은 계약이 만료된 소속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 시 이적 구단으로부터 해당 연도의 기본급 100%를 받게 된다. 단, 하위 리그로의 이적 시에는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구단에게 유리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1983년 출범한 K리그는 독특한 구조 아래 만성적인 적자 운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선수 인건비’ 지출에 주목하였으며, 2013년 FA보상금제도가 그 해결방안으로 도입된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그동안 구단 간 거래되었던 이적료 수준을 크게 낮추고, 궁극적으로 K리그 구단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구단에게는 FA자격을 취득한 소속 선수가 타 팀으로 이적 시 일정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계약 만료와 관계없이 소속 선수에 대한 보유 권한을 강화하였다.

FA보상금제도의 사례와 그 효력

FA보상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해마다 적용대상 선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첫 해인 2013년에는 FA자격 취득 선수 중 26명이 FA보상금제도에 적용되었으며, 2015년 60명, 2016년 79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였다(Ahn, 2012, Dec. 18; Kim, 2014, Dec. 22; Mo, 2015, Dec. 22). 가장 최근인 2020년에는 85명이 타 구단으로 이적 시 보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19, Dec. 23). 이러한 경향은 ‘2005년 이후 등록 선수’의 증가와 2015년 K리그 드래프트제도 폐지에 따른 ‘단기간 계약 선수’의 증가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FA보상금제도는 적용 대상 선수들에게 실제로 어떠한 효력을 지니고 있을까. K리그 선수들의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이주 요인을 분석한 Myung(2018)의 연구는 FA보상금제도의 효력과 그 결과를 잘 보여준다. Myung(2018)은 소속 구단과의 재계약에 실패한 20대 중후반 또는 30대 선수들이 타 구단 이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FA보상금제도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국내 구단들이 K리그 평균 연봉을 웃도는 중견 선수들을 원 소속 구단에 보상금(해당 선수의 연봉 100%)을 지급하고 영입하기 보다는 신인 선수나 임대 계약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결국 FA아닌 FA선수들은 FA보상금제도라는 로컬 룰을 피해 동남아시아 축구리그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Myung(2018)은 이 현상을 비자발적 이주로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한 언론에서는 FA보상금제도가 주류 선수보다는 비주류 선수에게 악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하였다(Heo, 2013, Dec. 23). 다른 언론 역시 기량이 뛰어난 선수는 해당 규정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경기력이 하락세에 있거나 재기를 꿈꾸는 선수들에게는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Kim, 2017, Aug. 4). 다음은 FA보상금제도에 관한 사례를 다룬 언론 보도 내용이다.

이처럼 FA보상금제도는 K리그 구단 간 이적에 상당한 제약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국내 이적 시장의 침체와 일부 선수들의 해외 유출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거나 팀 내 입지가 좁은 선수들이 그 대상이다. 실제로 K리그 선수들의 해외 이주 동향을 살펴보면, FA보상금제도가 도입된 2013년부터 동남아시아 국가로의 이주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Myung & Lee, 2018).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K리그 FA보상금제도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학술적 및 실천적 의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직업의 개념과 프로축구선수

먼저 직업이란 인간이 삶의 정신적·물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소득활동을 의미하며, 그 개념은 역사와 제도를 통해 확립된 전통적인 직업형태 또는 사회적·경제적 여건 속에서 법적으로 승인된 직업상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Kwon, 2018). 그러나 직업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직업은 새로운 사회적 변동을 통해 생성되거나 개인의 창의성에 의해 고안되는 비전형적인 직업의 형태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개방적 성질의 개념이어야 한다(Tettinger, 2003).

무엇보다 헌법에 의해 직업 자유가 보호되는 직업은 ‘공공무해성(Chong, 2016; Hur, 2007; Kay, 2007; Kwon, 2010)’과 ‘지속성과 생활수단성의 의미(Tettinger, 2003; Wieland, 2004)’가 개념적 요소로 요구된다. 여기서 공공무해성은 사회적 무해성으로 불리기도 하며,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아니한 활동’을 의미한다(Pieroth, Schlink, Kingreen & Poscher, 2015). 그러나 ‘헌법상 금지되지 아니한 직업’이나 ‘허용된 직업’이라는 표현은 입법자에 의해 직업 자유의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공에 해가 되지 않는 활동’ 또는 ‘헌법의 인간상에 반하지 않는 활동’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다(Hur, 2007; Kwon, 2010). 공공무해성의 관점에서 프로축구선수의 활동(훈련 및 경기출전)이 공공 또는 사회적으로 해가 되지 않는 활동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상에 반하지 않는 활동으로 헌법에 의해 직업 자유가 보호되는 직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속성’은 일정 기간이나마 계속적인 직업 활동의 의사가 있다면 인정될 수 있다(Kwon, 2018). 헌법재판소 역시 지속성에 대해 “주관적으로 활동의 주체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해당 소득활동을 영위할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활동이 계속성을 띨 수 있으면 족하다”고 판결하였다(헌재 2003. 9. 25. 2002헌마519). 또한, ‘생활수단성’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소득활동으로 겸업이나 부업도 직업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으며(헌재 2003. 9. 25. 2002헌마519), 반면에 취미활동이나 여가선용, 무상의 봉사활동 등은 생활수단성이 인정되지 않아 직업으로 보기 어렵다(헌재 2002. 12. 18. 2001헌마370). 같은 맥락에서 Jeong(2010)은 스포츠선수의 활동은 그들의 삶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성’과 ‘생활수단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직업으로서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스포츠 활동이 단순히 행하는 것이 아닌 보는 스포츠, 즉 스포츠 상업화의 발달에 근거를 두고 있다(Jeong, 2004).

공공무해성, 지속성, 생활수단성이라는 개념 요소 외에도 프로스포츠선수를 헌법 및 관련 법률에서 보호하는 직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는 한국표준직업분류와 이 분류를 법리적 해석에 활용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2018년 대법원은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결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근거하여 택배원(92221)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대법원 2018. 4. 26. 2016두49372). 국제노동기구의 국제표준직업분류에 근거한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하면, 프로축구선수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28)-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286)-직업 운동선수(2862)-직업 운동선수(28620)으로 분류된다(Statistics Korea, 2017). 그리고 직업 운동선수의 주요 업무로는 체력훈련과 기술훈련, 새로운 전술·전략 개발, 자신 및 경쟁상대에 대한 조사·분석, 경기출전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헌법에 의해 직업 자유가 보호되는 직업은 공공무해성, 지속성, 생활수단이라는 개념 요소를 충족해야 하는데, 프로스포츠선수는 이들 개념 요소를 충족하고 있다는 학계 해석이 지배적이다. 직업의 개념적 요소뿐만 아니라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그 법적 보호 대상의 근거로 채택한 대법원 판례는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해 직업 운동선수(28620)로 분류된 프로축구선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는데 무게를 실어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헌법｣ 제2장 제15조가 보호하고 있는 직업 자유는 프로축구선수에게도 무관하지 않으며, 따라서 직업 자유의 내용(또는 적용 범위)을 바탕으로 FA보상금제도에 관한 법제도적 고찰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직업 자유의 내용(적용 범위)과 FA보상금제도

그렇다면 헌법이 보호하는 직업 자유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학자마다 용어 사용에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인 의미는 큰 틀에서 유사하다. Kwon(2018:22)은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직업선택의 자유는 “개인이 종사하고자 하는 직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뿐만 아니라 그가 선택한 직종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법이나 형태로 자유롭게 직업 활동을 수행해나갈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고 그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직업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직업 자유의 내용을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직장선택의 자유’로 구분하였다(Kwon, 2018). Lim(2016)도 표현에 차이는 있지만, ‘직업결정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직업이탈과 전직의 자유’라는 분류를 채택하였다.

다른 헌법학자들 역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직업수행의 자유’, ‘전직의 자유’, ‘직장선택의 자유’, ‘직업교육장선택의 자유’, ‘무직업의 자유’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Han, 2017; Jung, 2014; Sung, 2017).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직업 자유의 내용을 직업과 관련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자유로 해석하였다(헌재 1995. 7. 21. 94헌마125; 헌재 2002. 11. 28. 2001헌바50). 이는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문리적 해석을 넘어 현대사회의 헌법적 상황에 맞게 해당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Pyo, 2009). 실제로 2018년 3월 26일에 발의된 대통령 헌법개정안은 종전의 조항에서 ‘선택’을 제외하여,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로 새롭게 규정하였다.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에서 ‘직업의 자유’로 개정함으로써 직업과 관련된 포괄적인 자유를 보호하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같은 관점을 견지하면서 직업 자유의 포괄적 개념 중 ‘직장선택의 자유’에 보다 초점을 두고자 한다. FA보상금제도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프로축구선수의 이적, 즉 FA선수의 구단(직장)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고용된 형태의 종속적 직업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Kwon, 2018). Lee(2014:408) 역시 “근로자가 더 나은 근로조건을 가진 직업으로 옮기고자 할 때에도 당연히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전직할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단순히 학계의 해석에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동일한 법리적 해석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가 ‘직장선택의 자유’를 포괄한다고 보는 헌법재판소 판결문이다.

이처럼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직업의 자유는 협의의 의미에서 ‘직장선택의 자유’를 포괄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프로스포츠선수에게 직장선택의 자유는 ‘이적의 자유’로 이해할 수 있는데 특히, FA선수의 이적의 자유가 그것이다. Chang(2011a)은 프로스포츠선수의 이적에 관한 법적 문제로 ‘FA자격 취득 요건’과 ‘FA선수 이적에 대한 보상’을 논의하였다. 여기서 FA자격 취득 요건은 차치하더라도, FA선수 이적에 대한 보상 문제는 본 연구의 논제인 FA보상금제도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비교 논의가 가능하다. Chang(2011a)은 제한적 FA선수에 대한 보상제도가 계약이 만료된 선수의 이적의 자유를 허용하는 FA제도의 본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선수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마찬가지로 프로야구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도 가장 문제가 심각한 규정으로 보상제도를 언급하였으며(Han & Jung, 2012), FA선수의 이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K리그 FA보상금제도과 무관하지 않다. Chang(2009)의 연구에서도 선수계약제도가 직업 자유에 위배된다는 법리적 해석을 내놓았다. 그는 국내 프로야구의 보류선수제도가 선수들의 이적을 금지시키고 특정 구단에의 전속성이라는 반작용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직업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의 법리적 해석과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뿐만 아니라 실제 해외 사례에서도 계약이 만료된 선수에게 이적료나 보상금을 요구하여 이적을 제한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간주해왔다. 대표적으로 1995년 유럽사법재판소의 보스만 판결이 그 예이다. 보스만 판결을 들여다보기 전에 로마조약 제1장 제48조(현 제39조)와 당시 벨기에축구협회(이하 URBSFA)의 이적제도를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로마조약이란 1957년 3월 25일 로마에서 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에 의해 서명된 후 1958년 1월 1일 발효된 조약이다. ｢로마조약｣ 제48조(현 39조) ①항에 따르면 “노동자의 이동의 자유는 공동체 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URBSFA의 이적제도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이 보스만 판결의 요지이다. 벨기에 프로축구선수였던 보스만은 소속 구단과의 계약이 만료된 후 다른 구단으로 이적을 시도하였으나 원 소속 구단의 과도한 이적료 요구로 인해 결국 이적에 실패하였고, 이후 벨기에 지방법원에 원 소속 구단과 URBSF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URBSFA 및 유럽축구연맹을 상대로 이적료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였다. 결론적으로 해당 사건은 유럽사법재판소로 이송되었으며, ｢로마조약｣ 제1장 제48조(현 제39조)에 근거하여 보스만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후 보스만 판결은 국제축구연맹과 유럽축구연맹의 이적 제도의 개정으로 이어졌으며, 오늘날 스포츠선수의 이적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보스만 룰’로 통용되고 있다. 다음은 당시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내용의 일부이며, Chang(2008)의 연구에서 재인용하였음을 밝힌다.

이를 종합해보면, 선행연구와 헌법재판소 판례 그리고 해외 사례는 스포츠선수의 이적의 자유를 앞서 살펴본 ‘직장선택의 자유’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따라서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직업 자유의 포괄적 개념 중 ‘직장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문제의식을 견지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K리그 FA보상금제도는 계약이 만료된 FA선수에게 보상금을 요구하여 다른 구단으로의 자유로운 이적, 즉 직장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위헌적 요소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행복추구권과 FA보상금제도

앞서 직업의 개념과 직업으로서 프로축구선수, 직업(직장)선택의 자유의 내용을 바탕으로 FA보상금제도에 관한 법리적 해석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이 과정에서 직업의 자유가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했다. 직업의 자유를 비롯해 헌법이 규정한 모든 기본권은 행복추구권 실현의 수단이나 다름없으며, 따라서 행복추구권은 모든 기본권의 기초가 되는 근본 가치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Cha et al., 2016).

이에 Kim(2016)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5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로서 직장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 제2장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법리적 해석을 내놓았다. 이 해석의 요지는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규정에 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주목한 FA보상금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동 법률 제4장 제25조 ①항의 1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사업장 변경의 권한이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부여된 것이다. 이 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역시 직장선택의 자유를 행복추구권과의 밀접한 관계로 보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제한적 자유를 인정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스포츠선수의 이적의 자유를 행복추구권 관점에서 판단한 국내 사례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시청 역도팀이 소속 선수의 이적 동의서를 거부한 사건에 대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기운명결정권 또는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 내용이며, 비록 프로스포츠선수는 아니지만 ‘직업선택의 자유’의 관점에서 선수 이적 문제를 다뤘다는 점은 본 연구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마찬가지로 FA보상금제도 하에서 계약이 만료된 선수의 사업장 변경(여기서는 다른 구단으로의 이적)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원 소속 구단이 가지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명목상 보상금이라는 사업주(여기서는 원 소속 구단)의 동의 여부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 원 소속 구단이 보상금을 포기하지 않는 한 FA선수의 이적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헌법재판소 판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는 직업(직장)선택의 자유가 ｢헌법｣ 제2장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법리적 해석을 내림으로써 FA보상금제도의 위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법리적 해석을 근거로 FA보상금제도에 관한 전면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필요성을 제고하고,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 및 정책 결정 과정에 판단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헌법적 관점에서 기본권은 대국가적 방어권과 객관적 가치질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프로스포츠단체가 공적 기관이 아닌 사적 단체일지라도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Kim,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