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대한체육회 정관 7조 5항에 의하면, 가맹경기단체는 해당 단체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데서 필요한 경우 국고보조금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금을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8조에 의하면 가맹경기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정관, 규정 및 결의된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규정되므로 당시 평가운영에 대한 직접적 근거는 없고 대한체육회 정관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2. 목적

2006년 「경기단체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는 대한민국 체육계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진 경기단체 평가 계획(안)이라 볼 수 있다. 그 목적은 정부 정책기조에 부응하여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의 운영성과를 평가할 합목적적이고 합리적인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관리할 평가체계의 시범안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KISS, 2006). 2008년 「경기단체의 성과평가」에서 평가의 목적은 2007년 지원한 경기단체 경기력지원비를 대상으로 한 사업평가이다(KISS, 2008). 아울러 이전 2006년 개발된 성과지표를 현장에 적용토록 개선하고, 가맹단체에 평가 시행에 대한 동의 및 절차를 강화하는 것 또한 목적에 반영되어 있다.

3. 평가 체계

2006년은 평가 초기인 만큼 체계를 마련하는 데에 고심한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평가 주체는 대한체육회로 지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 기금보조금을 수령·교부하고, 이외 기금의 위탁교부를 행하는 기관이면서 동시에 단체들의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책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 내 실제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담당부서는 혁신평가실과 경기운영부가 제안되었다. 그리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가칭)경기단체 평가위원단을 설치하여 평가에 대한 자문, 사업 평가, 최종 평가보고서 작성, 지표 개선 등의 역할을 부여하였다. 담당부서 및 평가위원단 구성은 평가 업무의 총괄과 전문성·객관성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계기라 할 수 있다.

평가 체계 중 평가군 구분은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는데 50여개의 다양한 종목 특성과 규모를 가진 단체를 군별로 나눈 것이다. 이 때 세 개의 그룹(C1~C3)으로 구분한 바 C1(14개 종목)은 경기력 중심 종목¹⁾ C2(16개 종목)는 종목 보급 중심 종목²⁾, C3(23개 종목)은 절충형 종목³⁾으로 구분하였다.

2008년에는 종목단체를 2개군으로 구분하였는데 가군(올림픽 종목)⁴⁾과 나군(가군을 제외한 종목으로 아시안게임종목과 이외 종목)⁵⁾이다. 당시 자료에 의하면 나군의 경우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종목을 제외한 종목들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평가의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이유들로 제대로된 평가를 하지 못했다는 어려움을 엿볼 수 있다(KISS, 2006).

4. 평가 지표

평가를 위한 첫 해였던 만큼 지표 개발에 또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6년 평가 지표는 “성과 지표”라고도 일컬으며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있다.

지표는 크게 “업무영역”, “정관상사업”, “세부사업군”, “세부성과지표” 총 4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현재 지표로 업무영역은 범주, 정관상사업과 세부사업군은 항목, 세부성과지표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당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의 <Table 1>과 같다. 업무영역을 보면, 지금 기준으로 스포츠보급은 생활체육, 국내 선수권 부여는 전문체육, 국제교류는 국제체육으로 볼 수 있다. 위의 첫 번째로 개발된 지표들은 현재 활용되고 있는 평가 지표의 골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종목단체들을 평가하는 시작점에 있어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평가지표명을 살펴보면 첫 시기인만큼 지표명이 난해하거나 업무영역부터 세부성과지표까지 연계성이 부족하다. 가령 “스포츠보급 영역”의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국내 선수권 부여 영역”의 “경기 시설에 관한 연구와 설치 및 관리”의 연계성이 매우 떨어진다.

2008년 평가지표는 “평가 영역”과 “평가 내용”으로 구분하였다. 앞서 2006년과는 달리 평가 지표에 대한 변화가 눈에 띈다. 평가 영역은 다시 사업성과와 조직성과로 구분하였는데 이때 사업성과는 경기력, 종목 보급, 경기 관리, 국제교류로 그리고 조직영역에는 재정회계, 인력 자원, 대외 홍보, 사무 협력 총 4개의 지표를 각각 만들었다. 이를 아래의 <Table 2>에 정리 제시하였다.Table 3.

5. 평가 환류

평가에 따른 환류를 어떻게 적용하는 지에 대한 부분으로 두 가지 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평가 결과 공개, 둘째, 경기단체별 평가결과를 차기년도 기금 및 국고사업의 재원 배분에 반영시키는 안이다. 평가결과 공개는 내부 공개와 국민대상으로 완전 공개로, 재원배분은 성과결과를 반영하여 재원을 차등지급하는 안이다. 다만 2007년과 2008년 자료를 살펴보면 평가 환류에 대한 언급은 전무한 것으로 보인다.

6. 시사점

준비기는 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초기로 어려움이 다수 발견된다. 2009년 초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를 앞둔 시기로 경기단체장이 대한체육회장 선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회피하는 피평가자의 성향이 선거 시기와 겹쳤다는 점, 가맹경기단체 회장선거를 일시에 치르게 되어 일손이 부족한 경기단체로부터 자료 확보가 어려웠던 점, 지표 설계가 불명확한 점,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 미확보, 평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 평가 작업은 경기단체가 발표하거나 제공한 제한적인 자료에 의존함으로써 많은 지표 평가를 하기 어려움(KISS, 2008) 등 초기 단계에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들이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전까지 전무했던 평가에 대해 경기단체들의 반발심이 가장 큰 문제점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이 든다. 당시 경기단체 사무국장과 대한체육회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에 의하면, 평가에 대한 경기단체의 입장, 반발 원인 및 해결 방안 등이 대부분의 내용이었다(KISS, 2006).

이렇게 준비기는 평가 체계 및 운영 그리고 평가 인식 확산을 위해 평가에 대한 필요성 및 당위성 확보, 객관적인 평가 지표 개발, 체계적인 평가 운영 구축 등에 심혈을 기울인 시기라 할 수 있다.

1. 근거

「2010 경기단체 조직운영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평가 근거를 찾을 수 없었는데 대신 대한체육회의 내부지침에 의거하여 평가가 수행되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왜냐하면 3년이 지난 2013년 11월 대한체육회 평가위원회 규정이 마련되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이후 통합대한체육회 발족과 동시에 2016년 3월 평가위원회 운영 규정을 재차 만들어 이후 2020년까지 적용하였다. 평가위원회 규정을 살펴보면, 총 21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평가단 세부 운영 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목적

2006년과 2008년 두 번에 걸친 평가는 성과 중심의 단순 평가라 해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단체의 조직운영의 합리성, 윤리성 및 사회적 책임성 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KISS, Deloitte, 2010). 즉 이전 경기단체의 국제대회 성적이나 우수선수 육성 실적에 초점을 두었다면 실행기에서는 경기단체의 조직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선수, 감독 선발 시 불공정행위, 불투명한 회계 관리, 성차별 관행, 비민주적인 행태 등으로 불공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운영을 체계화하였다. 2016년 통합체육회 발족까지 평가는 경기단체의 사회적 책임 의식 강화, 조직운영 능력 향상 및 투명성 강화, 평가를 통한 경기단체의 체질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평가 체계

2011년부터 안정적인 평가시스템으로 정착시키고자 2010년 시범평가 결과에서 발견되었던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기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을 개선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평가보고서 및 증빙자료에 대한 검증 작업을 강화하고, 경기단체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평가결과에 대한 피평가기관의 이의신청 및 조정 절차 등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폭력, 비리 등 문제가 발생된 단체의 경우 평가 점수는 산출하지만 평가순위에서 제외와 인센티브 포상단체에 포함되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하였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단체 조직운영 평가에서는 경기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동일 집단으로 묶어 평가하고자 평가군(가/나/다/라) 분류를 실시하게 되었다. 물론 준비기에서도 평가군을 구분한 기록을 찾을 수 있으나 평가 대상수의 급증, 평가 기준을 설정하여 현재까지 이 기준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평가군 구분 기준은 올림픽·아시안게임종목, 3년간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였고, 평가군별로 평가범주의 배점을 차등화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시기 평가체계에서 두드러진 점은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체계 강화, 대한체육회 평가위원회 규정에 의거 체계적인 평가 운영이라 할 수 있다. 환류체계 강화라 함은 평가 결과를 인센티브와 경기력향상지원비 배분 기준으로 활용하였고, 부진단체에 대해서 삼진아웃제를 시행하는 등의 조치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평가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전문평가단 구성, 종목단체에서 발생된 범죄 사실 확인에 따른 제재방안 등을 명문화하였다. 이러한 방안들은 실행기 평가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는 것은 물론 각 지표별 종목단체들의 수준을 비교 분석하여 결과에 대한 컨설팅 작업을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4. 평가 지표

2010년 평가 지표는 평가영역(3개)과 평가지표(16개)로 구성되었다. 평가영역은 ㉮리더십, ㉯핵심사업의 윤리성, ㉰재무관리이다. ㉮리더십(6개지표)은 비전 및 전략제시/이사회·위원회 구성의 투명성/합리적·민주적 단체운영/재정기여도/국제교류사업의 합리성/체육선진화 정책과제 기여도, ㉯핵심사업의 윤리성(6개지표)은 대표팀 지도자 관리/대표선수 관리/경기성적 공정관리/선수폭력방지 및 보호노력/심판제도운영/윤리교육, ㉰재무관리(3개지표)는 회계 및 결산과리 합리성/예산운영관리의 적정성/재무성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KISS, Deloitte, 2010).

2011년 평가 지표는 평가영역을 ㉮전략/의사결정 합리성, ㉯핵심사업 관리의 윤리성, ㉰재무관리로 구성하였고(KISS, Deloitte, 2011). 이전 해 리더십에 포함되었던 재정기여도를 재무관리의 재무성과로 통합하였으며, 이외 평가 지표는 2020년과 동일하다. 2012년 평가는 2011년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모두 동일하였다. 이는 2010년 시범사업 이후 평가에 대한 인식도를 확산시키고 무엇보다 회원종목단체 평가 담당자가 지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13년에는 기존 평가지표 수를 축소한 것이 특징이다. 평가영역(3개)은 동일하되 ㉮전략/의사결정 합리성(6개→3개)은 비전·발전계획 합리성/책임경영 합리성/체육회 정책실행 합리성, ㉯핵심사업 관리의 윤리성(7개→6개)은 종목보급 합리성/우수선수 육성 합리성/선발관리 합리성/경기관리 합리성/국제교류 사업 합리성/핵심사업 윤리성, ㉰재무관리(동일) 영역별 지표를 새로 만들고, 지표 수를 감소시켰다.

2014년 평가는 2013년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와 모두 동일하다. 2015년 평가 지표에서 주목 할 점은 핵심사업 범주에 재무 성과와 윤리성 강화와 관련하여 지표 이동 및 새롭게 개발되었다. 체육계 비윤리적 행태가 사회적 물의를 빚어낸 영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행기에서 평가 지표의 특징은 2년 주기설이다. 즉 2013년과 2014년 그리고 2012년과 2013년 평가 영역 및 평가 지표가 모두 동일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5. 평가 활용

2011년부터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경기력향상 지원비를 배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각 경기단체들이 규정을 인식하고 따르기 위해 평가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현장에서 평가 운영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이 이어졌다. <Table 4>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체육단체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1. 근거

그 동안 평가는 2014년 4월 1일 제정된 대한체육회 평가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었다. 그러던 중 2016년 통합대한체육회는 평가위원회 규정을 새로 마련하면서 2020년까지 이 규정에 의거하여 평가를 수행했다. “평가위원회 목적은 제2조 평가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한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외 평가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평가단 세부 운영 사항, 심의 의결 내용 등을 담고 있다.

2. 목적

2016년 3월 21일, (구)대한체육회와 (구)국민생활체육회 통합과 산하 회원종목단체 간 통합으로 평가는 실시하지 않았다. 이후 2017년부터 재기된 평가를 “선진화 평가”라는 명칭으로 회원종목단체의 경쟁력 제고하기 위한 이상적인 조직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시행함으로써 조직운영 성과 개선을 이끌어나가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조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도출 및 효율적인 단체 관리와 지원을 하는 데에 있다고 목적을 밝히고 있다(대한체육회, 2017). 이러한 동일한 목적으로 평가는 2020년까지 지속되어 왔다.

3. 평가 체계

이전 평가군 설정 방식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어온 바 새롭게 통합된 회원종목단체의 다양한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그룹화하고자 기준을 선정하였다. 그 기준이란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종목 여부, 예산규모,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특성, 정회원과 준회원단체 등이다. 이전까지만해도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과 예산 규모 두 가지 기준만을 적용하여 종목단체들을 군별 구분하였으나 새로운 세부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군별 종목단체 구분 외에 구축기에는 좀더 체계화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전에는 평가 수행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 시기에는 평가 이전인 준비단계를 강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평가편람 배포 및 설명회 개최, 보고서 작성 상담 등 종목단체 담당자들의 보고서 작성 시 애로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 등이다. 그리고 준비단계에서 종목단체들의 관리단체 지정으로 인한 평가 유예, 평가군에 대한 수용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4. 평가 지표

통합 이후 생활체육, 전문체육, 학교체육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 그리고 체육계 윤리문제, 투명한 조직관리, 스포츠비리 근절 및 ‘good governance’ 에 대한 내용을 평가지표로 반영한 것이 이 시기 환경적인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실행기였던 2015년과 구축기인 2017년 평가 지표의 변화가 크다. 즉 이전까지 평가영역과 평가지표(영역→지표)로 두 단계였던 것이 2017년부터 평가범위, 평가항목, 평가지표로 세단계(범주→항목→지표)로 구분되었다. 그만큼 지표수 증대가 단계에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이해된다.

2017년 평가범주는 4개로 ㉮리더십, ㉯주요사업 수행 및 선순환 구조 정착, ㉰거버넌스 확립, ㉱통제 및 환류체계 정착이다. ㉮리더십(3개항목/5개지표) 중 항목은 비전전략/조직 역할과 의무, 자립기반 3개로 이에 속한 세부지표는 총 5개다. ㉯주요사업 수행 및 선순환 구조 정착(6개항목/10개지표) 관련 항목은 학교체육, 우수선수, 생활체육, 리그/대회, 지도자/심판, 은퇴선수 총 6개 항목으로 이에 속한 세부지표는 총 10개이다. ㉰거버넌스 확립(2개항목, 4개지표) 중 항목은 윤리성 및 투명성, 민주성 및 혁신성 총 2개 항목으로 비리근절, 혁신적 제도개선 등 세부지표로 총 4개이다. ㉱통제 및 환류체계 정착(1개항목, 2개지표)은 항목 명칭 또한 범주와 동일하며, 내부통제 및 환류시스템 구축 등 세부지표로 총 2개이다. 이외 가감점으로 통합노력(가점)과 비리건수(감점)를 추가로 만들었다.

위와 같이 구성된 2017년도 평가지표는 2018년까지 동일하게 운영되었으며, 2019년에는 총 4개의 범주 외 “단체별 자율지표”를 새롭게 추가하여 범주는 총 5개로 증가하였다. 단체별 자율지표는 종목을 반영하여 특화된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제시하는 지표이다. 2019년 평가지표는 2020년까지 큰 수정 없이 지속 운영되어 왔다.

5. 평가 활용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경기력향상지원비를 차등 지급하였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평가에 대한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것은 <Table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