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조 목적 규정

한국과 일본 「스포츠기본법」 모두 본문 제1조에 본 법률의 목적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스포츠 정책 추진의 기본사항 규정, 국민건강과 국가발전 등을 목적 규정에 명시하고 있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 「스포츠기본법」에서는 일본 「스포츠기본법」과는 다르게 목적 규정에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스포츠권)가 명시되어 있었으며, 반대로 일본 「스포츠기본법」에서는 한국 「스포츠기본법」과는 다르게 기본이념, 스포츠 단체의 노력 규정 등, 국제사회의 조화로운 발전 기여에 대해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본 「스포츠기본법」의 경우, 전문이나 제2조제1항에 ‘스포츠권’에 대한 정의가 제시되어 있었으며, 반대로 한국 「스포츠기본법」에는 제2조에 ‘기본이념’ 규정이, 제24조에 ‘스포츠 국제교류 및 협력’ 규정이 존재하였다.

한편, 일본 「스포츠기본법」제1조(목적)에 명시된 ‘스포츠 단체의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은 한국 「스포츠기본법」 개별규정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이러한 스포츠 단체 관련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장 체육단체의 육성’의 대한체육회(제33조)²², 지방체육회(제33조의2)²³, 대한장애인체육회(제34조)²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제36조)²⁵ 등에 명시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규정들은 한국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이 사항으로서, 일본 「스포츠기본법」제5조(스포츠단체의 노력)에는 스포츠단체의 스포츠 인테그리티²⁶ 확보 규정으로서, 참여자의 권리이익 보호, 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업활동의 자기준수기준 작성 노력을 명시하고 있었다. 한국 「스포츠기본법」에서는 제20조(스포츠 윤리) 규정에서 스포츠의 윤리성과 공정성 확보를 통해 ‘스포츠 인테그리티’ 개념을 드러내었으나, 필요 사항을 규정한 법률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에 불과하여 스포츠 인테그리티에 대한 개념이 개인의 윤리적 가치 차원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되었다. 반면, 일본에서는 일본 「스포츠기본법」이 전면 개정되기 이전부터 ‘스포츠단체의 거버넌스에 관한 학술적 논의’(Ito, 2011; Suzuki, 2011)가 제기되며, ‘스포츠 인테그리티’에 대한 개념과 고민이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Kim, 2021).

이러한 일본 「스포츠기본법」상의 스포츠 인테그리티 확보를 위해, 스포츠청의 제2기 및 제3기 스포츠기본계획에 ‘스포츠 인테그리티 향상 및 확보’ 목표를 세우고 그 실행계획으로서 ‘스포츠 단체의 거버넌스 강화와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거나<Table 8>, 일본스포츠진흥센터(Japan Sport Council, JSC)에서는 2014년 ‘스포츠 인테그리티 유닛(Sport Integrity Unit)’을 발족하여 개인 및 사회적 거버넌스를 포함한 스포츠 인테그리티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Kim, 2021; KISS, 2022a, 2023, Scheller, 2016). 또한 제5조제3항에서는 스포츠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한 노력 규정이 존재하였고, 제3기 스포츠기본계획 목표 실행계획에서도 ‘분쟁해결제도의 정비’를 명시하고 있었으며<Table 8>, 이 또한 한국 「스포츠기본법」이나 기타 타 스포츠실정법상에 존재하지 않는 규정으로 조사되었다(Nam, 2020). 특히 일본의 경우 2003년 일본스포츠중재기구(the Japan Sports Arbitration Agency)를 설립하며, 일본 「스포츠기본법」이 전부 개정되기 이전부터 스포츠에 관한 다양한 분쟁을 공평, 적정,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Ji, 2013; The Japan Sports Arbitration Agency, 2023). 반면, 한국에는 과거 대한체육회 산하의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2006년 설치되었으나 실적 부진을 이유로 2009년 폐지되었고, 2014년 다시 대한체육회 산하의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스포츠 분쟁해결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2017년 대한상사중재원의 ‘한국스포츠중재센터’ 설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현재까지 답보 상태이다(Kim & Shin, 2019).

또한, 일본 「스포츠기본법」제5조3항에는 스포츠단체가 스포츠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제15조(스포츠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적정한 해결)에 이와 관련된 국가의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스포츠 관련 분쟁의 해소를 위해 국가와 스포츠단체의 책무와 노력을 함께 제시하고 있었다.

2.제2조 기본이념 규정

양국의 「스포츠기본법」 모두 스포츠에 관한 기본이념 규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 「스포츠기본법」의 경우, 스포츠의 다양성, 자율성, 민주성의 원리가 교육, 문화,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분야 등에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포괄적인 방향성을 나타낸 반면, 일본 「스포츠기본법」의 경우, 개인, 지역, 사회, 국제 수준에서 8개항에 걸쳐 구체적으로 스포츠 정책에 있어 기본이념을 통한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 「스포츠기본법」에서는 ‘국민 모두’를 그 대상으로 하여 ‘포괄성’을 띤 반면, 일본 「스포츠기본법」에서는 ‘국민 생애(생애스포츠)’ 뿐만 아니라, 청소년, 장애인, 스포츠선수 등으로 그 대상을 세분화하거나 ‘세대 간’, ‘지역 간’으로 대상 수준을 달리하여 표현하고 있었다.

특히 일본 「스포츠기본법」에서는 국제협력 및 국제평화에 기여하거나, 스포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도핑방지 개념을 기본이념에 삽입함으로써, 한국 「스포츠기본법」과 차이점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기본이념 중 ‘국제협력 및 국제평화’ 개념은 일본 「스포츠기본법」제19조(스포츠 관련 국제적 교류 및 공헌 추진) 및 제27조(국제 경기대회 초청 및 개최 지원 등)의 규정으로 구현되고 있었으며, 이와 비교하여, 한국 「스포츠기본법」에서는 제1조(목적) 및 제2조(기본이념)상 ‘국제협력 및 국제평화 기여’와 관련된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개별규정으로 제7조제7호 및 제24조(스포츠 국제교류 및 협력)에서 관련 개념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본 「스포츠기본법」상의 ‘도핑방지’ 개념은 제29조(도핑방지활동의 추진) 규정으로 구체화되어 있었으며, 규정 속 일본안티도핑기구(Japan Anti-Doping Agency, JADA)가 2011년 일본 「스포츠기본법」이 전면 개정되기 훨씬 전인 2001년부터 이미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Japan Anti-Doping Agency, 2023). 이와 관련하여 제2기 및 제3기 스포츠기본계획의 목표 실행 계획에서도 ‘도핑방지활동의 추진’을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8>. 반면, 한국 「스포츠기본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다만 한국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국민체육진흥법」상에 제2조제10항 도핑의 정의²⁷, 제15조 도핑 방지 활동²⁸, 제35조제1항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²⁹, 제35조의2 선수의 도핑검사³⁰와 관련된 규정들이 이미 존재했으며, 2006년 11월에 재단법인 한국도핑방지위원회(Korea Anti-Doping Agency, KADA)가 설립되어 한국의 도핑방지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Korea Anti-Doping Agency, 2023).

한편, 한국 「스포츠기본법」제2조(기본이념)에서는 일본 「스포츠기본법」제2조에는 없는 ‘환경’ 및 ‘정치’ 분야에의 스포츠 가치 확산 개념이 눈에 띄었으며, 이를 동법 제22조(스포츠 환경보호)와 제25조(스포츠 남북 교류 및 협력)를 통해 구현해 내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한국 「스포츠기본법」제22조는 지속가능발전³¹이라는 측면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5조³²와 함께 국제적 흐름에 부응하는 조항으로 평가된다. 다만, 조항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스포츠를 통한 환경보호가 ‘스포츠 시설’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반면 일본 「스포츠기본법」의 기본이념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19조 및 제27조상 스포츠 관련 국제교류 및 국제대회 개최 및 초청에 있어 ‘환경의 보전에 유의’하여 진행하도록 명시되어, 개별규정에 스포츠를 통한 환경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 「스포츠기본법」제25조는 한반도의 특수상황을 고려한 조항으로서, 1990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에는 ‘스포츠’와 관련된 명시적 조항이 없어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을 것으로 보이며, 스포츠 관련 명시적 규정이 없어 자칫 「남북교류협력법」 혹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위험성 또한 존재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한국 「스포츠기본법」제25조는 향후 스포츠 남북 교류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남북교류협력법」과 함께 작용하여 ‘남북단일팀’ 등을 통해 남북의 갈등을 스포츠 가치로 해소하는 명시적 기반 규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3. 제3조 정의 규정

앞선 고찰에서 알 수 있듯, 일본 「스포츠기본법」 전문에서 ‘스포츠’의 정의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국 「스포츠기본법」제3조(정의)상의 ‘스포츠’ 개념과 상당 부분 유사하였다. 또한 한국 「스포츠기본법」에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전문스포츠’, ‘생활스포츠’, ‘장애인스포츠’, ‘학교스포츠’, ‘스포츠산업’, ‘스포츠클럽’이 정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 「스포츠기본법」에는 ‘스포츠’ 이외의 다른 정의 규정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는 일본 「스포츠진흥법」 제정 이전부터 부카츠(部活動)³³를 통해 학교-전문-생활 스포츠가 연계적으로 이뤄지는 생애스포츠 환경이 이미 구축되어(Han, 2022; Park, 2022), 스포츠 분야의 세부적인 정의 구분이 더 이상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4.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양국의 「스포츠기본법」 모두 스포츠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 규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 「스포츠기본법」에서는 제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합쳐서, 일본 「스포츠기본법」에서는 제3조와 제4조에 걸쳐서 나누어 규정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한국 「스포츠기본법」의 경우, 제5조에 지역 간 스포츠 격차 해소 및 스포츠 소외계층,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스포츠 약자를 위한 스포츠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노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재원 보조의 대상이나 구체적 내용 등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한국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³⁴가 지방자치단체나 학교(법인) 등에 대한 재원 보조 근거 법률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일본 「스포츠기본법」의 경우, 국민의 스포츠 참가 및 이에 대한 지원을 촉진(제6조)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4조에 스포츠 관련 종합적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규정을 두고, 스포츠 사업 관계자의 노력 및 연대와 협동을 규정하며(제5·7조), 이를 위한 재원 보조의 대상 및 내용(제33·34조)을 같은 법률에 따로 명시하는 세부적 구조를 띠고 있었다.

특이 사항으로서, 한국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단체 재원 보조 관련 조항을 모두 ‘~보조한다’로 명시하여 재원 보조에 대한 의무 규정의 형태를 취하였으나, 일본 「스포츠기본법」제33·34조의 경우 국가의 특정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의 재원 보조 의무 규정만을 두었을 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법인, 스포츠단체 등의 재원 보조 관련 조항을 ‘~보조할 수 있다’로 명시하여 재량 규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한국 「스포츠기본법」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스포츠와 관련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타 스포츠 관련 법률 규정보다 동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상위법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해석되었다. <Fig. 1>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한국의 스포츠법은 그 수가 해석에 따라 15개 이상 존재하기 때문에, 스포츠법상의 체계성을 확립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었으며, 그 기준법으로서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되어, 기존 스포츠 관련 기본법의 역할을 했던 「국민체육진흥법」과의 법적용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조항으로 사료된다.

반면, 일본 「스포츠기본법」상에는 한국 「스포츠기본법」제6조와 같은 ‘상위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일본 스포츠법상, 일본스포츠진흥센터의 설립 법률이나 스포츠진흥복권(BIG)의 실시법률을 제외하고는 기존 「스포츠진흥법」을 전면 개정한 「스포츠기본법」이 유일한 스포츠실정법(Scheller, 2016)에 해당하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제7조(법제상의 조치 등)에 스포츠 관련 시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법제상 조치 규정을 둠으로써, 스포츠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법률이나 조항을 신설하거나, 타 법률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법률에 근거해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제7조 스포츠 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제8조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규정

한국 「스포츠기본법」제7조에서는 스포츠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7가지 기본원칙을 두고 있으며, 일본 「스포츠기본법」상 명시적 기본원칙 규정은 없으나, 제2조의 8가지 기본이념 조항이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구체적으로, 양 법률에서는 ‘스포츠권의 보장’, ‘스포츠 활동의 사회적 확산’, ‘스포츠 역량 향상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지원’, ‘스포츠 활동 참여 및 기회 확대’, ‘스포츠 가치의 존중’, ‘스포츠 안전사고 방지’, ‘스포츠의 국제 교류·협력 증진’ 등의 사항이 유사하게 제시되어 있었다. 다만, 한국 「스포츠기본법」제7조제5호의 ‘스포츠의 역동성’이 스포츠 자체의 역동성을 의미하는지, 스포츠를 통한 사회적 역동성 등을 의미하는지 그 개념이 모호하였으며, 후자의 경우, 역시 일본 「스포츠기본법」제2조상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한국과 일본 모두 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조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한국 「스포츠기본법」에는 ‘스포츠진흥기본계획(제8조)’, 일본 「스포츠기본법」에서는 ‘스포츠기본계획(제9조)’이란 명칭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한국 「스포츠기본법」제8조에서는 문체부 장관이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주기로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입각하여 매년 스포츠진흥시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또한 2021년 12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스포츠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Noh et al., 2022)가 수행되었으며, 2023년 12월 20일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MCST, 2023).

이와 비교하여, 일본 「스포츠기본법」제9조에서는 문부과학대신이성, 위원회, 청³⁵의 심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으나, 그 주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스포츠기본계획’은 「스포츠기본법」이 전부 개정된 다음해인 2012년부터 5년의 주기로 수립 및 시행되고 있었으며, 2022년 3월 제3기 계획(2022~2026)이 공표되어, 일본 스포츠 정책을 주도하고 있었다(KISS, 2022a, 2023). 또한, 제10조(지방스포츠추진계획)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가 기본계획에 입각하여 지방스포츠추진계획을 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지방자치에 있어 법률주의보다는 조례주의를 택하며 지방분권화된 일본의 특성상(Choi, H. Y., 2017; Choi, 202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의무규정이 아닌 노력규정(재량규정)으로 명시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한국 「스포츠기본법」제9조에서는 스포츠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설립하고, 각 부처 장관과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장과 민간위원 등을 그 구성원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국제경기대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동 정책위원회에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두었다. 실제로 2023년 12월 20일,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의 발표를 위하여 국무총리 주재의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가 개최되었다(MCST, 202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책위원회가 스포츠 관련 각 부처간 갈등 사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심의·조정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스포츠 관련 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운동시간 부족 문제나,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제도 사업 주관부서 문제(Yoon, 2023b) 등과 같이, 부처 간 갈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축적된 한국 스포츠의 문제 사안들은 여전히 ‘협업’의 형태로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분담하고 조정하기 위해 동정책위원회가 가동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Kim, 2022). 또한 어디까지나 심의·조정기구이기 때문에, 정책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각 담당부처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존재하지 않으며, 일본의 스포츠청과 같이, 결정된 사안을 독립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스포츠 행정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실효적인 운영에 대한 큰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반면, 일본 「스포츠기본법」에서는 제30조에서 스포츠 관련 시책에 대한 부처 간 연락·조정기구로서 ‘스포츠추진회의’를 설치하고, 이후 각 성(省)의 과장급 및 스포츠청의 담당자 간 9차례 이상의 회의를 통해 관련 사안들을 해결해나가고 있었으며(Japan Sports Agency, 2023a), 지방에서는 스포츠추진에 있어 중요사항들을 ‘지방자치단체 스포츠 추진위원회(제31조)’가 조사·심의하고, ‘스포츠추진위원(제32조)’를 통해 연락·조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과는 다르게, 일본 「스포츠기본법」에서는 부칙 제2조에 스포츠 관련 시책을 종합적이고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조직의 의무적인 설치(스포츠청) 규정이 있었으며, 해당 규정을 토대로 2015년 문부과학성의 외국(外局)으로서 각 행정부처 간의 중복사업을 조정하고, 스포츠 정책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스포츠행정기관인 ‘스포츠청’³⁶을 창설하였다(Choi, C. H., 2017; Japan Sports Agency, 2023b). 현재, 스포츠청은 일본 「스포츠기본법」상의 ‘스포츠기본계획’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Japan Sports Agency, 2023b).

7. 제10조~제17조 스포츠에 관한 시책 규정

한국 「스포츠기본법」제10조~제17조에는 각각 순서대로 전문·생활·장애인·학교·프로스포츠, 스포츠산업, 스포츠클럽, 스포츠시설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일본 「스포츠기본법」에는 한국 「스포츠기본법」제10조~제17조의 내용을 <Table 7>과 같이 여러 조항에서 세분화시켜 규정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 「스포츠기본법」과 비교하여 일본 「스포츠기본법」에서 눈에 띄는 조항으로는, 전문 스포츠 관련 제29조(도핑 방지활동의 추진), 생활 스포츠 및 스포츠클럽 관련 제13조(국민의 학교 스포츠시설 이용 촉진), 장애인스포츠 관련 제2조제5항(장애 수준과 관계없이 스포츠 참여를 배려), 학교스포츠 관련 제17조(학교체육의 충실), 프로스포츠 관련 제27조(국제 경기대회 초청 및 개최 지원 등)와 제28조(기업 또는 대학 등의 스포츠 지원), 스포츠 시설 및 장애인스포츠 관련 제12조(스포츠시설의 정비 등)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한국 「스포츠기본법」제10조~제17조의 규정에는 모두 필요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률을 살펴보면, 제10조~13조의 전문·생활·장애인·학교스포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 프로스포츠는 「스포츠산업법」제17조(프로스포츠의 육성), 제15조의 스포츠산업은 「스포츠산업법」, 제16조의 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법」, 제17조의 스포츠시설은 「체육시설법」 등에서 관련 조항을 규정하고 있거나, 전체 법률을 통해 「스포츠기본법」 각 조항의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다(Yoon, 2024).

그러나 전문·생활·장애인·학교스포츠 및 스포츠시설 조항과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및 「체육시설법」상의 체육 개념과 「스포츠기본법」상의 스포츠 개념이 불일치하여 법률 조항 간의 모순이 발생하고 있었다(Yoon, 2024). 또한 생활스포츠와 학교스포츠의 경우, 각각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국민체육진흥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 활용하려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스포츠기본법」제11조 생활스포츠 관련 규정에서 ‘스포츠지도자’ 용어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및 제11조~제12조의 ‘체육지도자’ 용어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스포츠기본법」제13조 학교스포츠 관련 규정에서는 제13조제1항과 「국민체육진흥법」제9조(학교 체육의 진흥)³⁷의 내용이 매우 유사하여 추후 「국민체육진흥법」제9조를 학교스포츠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조항으로 변경 및 조정하거나,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학교체육진흥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Yoon, 2024). 물론, 「학교체육진흥법」의 주 소관부처가 문체부가 아닌 교육부이므로(MGL, 2023d), 법률 개정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문체부 소관법률인 「국민체육진흥법」을 활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한국 스포츠법의 올바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련 스포츠법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률 제정 및 개정에 관여하는 국회의원 및 정부 담당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당 법률을 적절히 활용하는 선례를 지속적으로 축적해나가야 할 것이다.

8. 기타 유사 규정

기타 유사 규정으로서, 한국 「스포츠기본법」제18조(스포츠 인력의 양성 및 선수 등의 은퇴 후 지원 등), 제19조(스포츠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제21조(스포츠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 제26조(스포츠 기부문화의 조성), 제27조(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본 「스포츠기본법」제11조(지도자 등의 육성 등), 제16조(스포츠 관련 과학적 연구의 추진 등), 제14조(스포츠사고의 방지 등), 제28조(기업 또는 대학 등의 스포츠 지원), 제22조(스포츠 행사 실시 및 장려) 및 제23조(스포츠의 날 행사)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이 사항으로서, 한국 「스포츠기본법」제18조에서는 스포츠 인력의 양성뿐만 아니라 선수 등의 은퇴 후 진로지원에 대한 명시규정이 있었으며, 반면 일본 「스포츠기본법」제11조에서는 스포츠 인력의 육성 규정만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명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기본법」제11조의 운동선수의 자질향상으로서의 커리어 형성 지원이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2015년부터 스포츠청 주도의 ‘스포츠 커리어 서포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2017년 2월 ‘스포츠 커리어 서포트 컨소시엄(Sport Career Support Consortium, SCSC)’을 설립하여 지원하고 있다(KISS, 2022b; SCSC, 2023).

이에 대하여, 한국 「스포츠기본법」제18조 및 대한체육회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은퇴선수 진로지원 사업은, 어디까지나 ‘은퇴 후’에 스포츠 관련 진로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나, 일본 SCSC에서 지원하는 ‘스포츠 커리어 서포트 지원사업’은 운동선수의 현역 시기부터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는 다르게, ‘스포츠 커리어’뿐만 아니라 ‘라이프 커리어’³⁸를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KISS, 2022b; SCSC, 2023). 한편, 한국 「스포츠기본법」제18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의 가치를 확산하고 스포츠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동법 제18조의 조항 목적에 비추어보았을 때, 조항의 정합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해당 조 제2항은 제18조보다는 오히려 제23조(스포츠 가치 확산의 육성 및 지원)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한국 「스포츠기본법」제26조(스포츠 기부문화의 조성)에서는 스포츠 진흥을 위한 민간 재원 조성 및 기부 규정이 있었으나 구체적 대상 없이 ‘민간’으로 규정하고 ‘기부’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일본 「스포츠기본법」제28조(기업 또는 대학 등의 스포츠 지원)에서는 ‘기업’과 ‘대학’ 등으로 그 대상을 구체화하였으며, 구체적 재원 조성 형식의 언급 없이 ‘지원’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한국과 일본 「스포츠기본법」 모두에서 각각 제27조(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그리고 제22조(스포츠 행사 실시 및 장려) 및 제23조(스포츠의 날 행사)에서 ‘스포츠의 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스포츠기본법」 조항상 매년 10월 15일로 규정되며 공휴일은 아니었다. 반면 일본에서는 「스포츠기본법」 조항상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³⁹상 매년 10월 두 번째 월요일에 공휴일로서 지정되어, 국민 모두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 「스포츠기본법」제27조에서는 스포츠의 날 이외에도, 매년 4월의 마지막 주간을 ‘스포츠 주간’으로 지정하고 있었으며, 일본 「스포츠기본법」에는 스포츠 주간은 따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제22조에 비슷한 취지로서 ‘스포츠 행사 실시 및 장려 규정’을 두고 있었다.

9. 기타 차이 규정

일본 「스포츠기본법」에서는 한국 「스포츠기본법」제23조(스포츠 가치 확산의 육성 및 지원)와 같은 ‘스포츠 가치 확산 육성’에 대한 명시적 개별조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에서 스포츠의 개인-지역-사회-국제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었으며, 제5조(스포츠 단체의 노력)나 제15조(스포츠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적정한 해결), 제29조(도핑 방지활동의 추진) 등의 규정을 통해 스포츠의 가치(인테그리티)를 보호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 「스포츠기본법」제20조(표창)에서는 한국 「스포츠기본법」상에는 없는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 규정이 존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국민체육진흥법」제14조제2항(선수 등의 육성)에 표창제도 마련 규정⁴⁰을 두고 있었으며, 「상훈법」⁴¹, 「정부표창규정」⁴² 및 대한민국 상훈제도의 정부포상업무지침(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23)에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각급 기관장 등이 체육발전 유공자에게 체육훈장(등급별로 청룡장, 맹호장, 거상장, 백마장, 기린장) 및 체육포장, 표창장 등을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일본 「스포츠기본법」제20조(표창)는 「스포츠공로자표창규정」⁴³, 「스포츠공로단체 표창요항」⁴⁴, 「국제경기대회우수자 등 표창요항」⁴⁵, 「유스올림픽대회우수자 등 표창요항」⁴⁶, 「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우수자 표창 규정」⁴⁷, 「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대회 입상자 표창요항」⁴⁸,「데플림픽대회 입상자 등 표창요항」⁴⁹, 「스포츠심판원에 대한 표창실시에 대하여」⁵⁰ 등, 문부과학대신 등이 국제대회 우수자(1위-3위), 입상자(4위-8위), 심판원 등 다양한 대상과 성적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특히, 한국에서는 표창 수단으로서 메달, 종이 표창장, 수장, 수치 등을 다양하게 수여하고 있었던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대부분 종이 표창장만을 수여하고 있었다.